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함

2. 근거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Ⅱ.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 1,500만원 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 700만원 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제외대상 :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농업인》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수산물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 1,500만원 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 700만원 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연체중인 농업인 우선지원

* 농업경영위기(예시) : <별표 2>

* 준전업농 규모 기준(예시) : <별표 3>

《지원제외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 안정적인 직업 : 부부합산 연간 급여총액이 31백만원(식당 등 자영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 비농업용 부동산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로 확인

3.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2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연체대출금 및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경영회생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경영회생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지원 가능

- 신청당해년도 대출금 중 지원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대출금은 제외

○ 지원 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종묘․비닐․비료 등 농자재 및 농업관련 연체채무 :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연체이자 감면)

- 단,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도 초과금액을 제외하며, 사료대는 일반업체의 연체대금(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까지 포함.

○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단,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관련 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증빙자료 징구)

- 보조 또는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된)되는 자금과 각종 재해보험․공제금 수령액 제외

○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01.1.8 이후 타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 품목별 1회전 운영자금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농업경영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전 운영자금의 1.5배 이내에서 지원 가능

*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에는 상기 지원대상자금에 배우자분을 포함하여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경영평가 실시》

○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에 회생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운영

○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기본자격 대상여부 등을 사전평가한 후, 지원 신청금액에 따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밀경영평가 실시

- 다만, 지원 신청금액 2억원 이하는 신청 받은 대출취급기관(시ㆍ군지부 또는 조합)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한 후 시ㆍ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접 부의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평가표는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협의

《지원방안》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

○ 지원비율

①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 지원하되, 융자 90%이내, 자부담 10%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지원

②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지원조건 : 연리 3%(이자는 1년후취),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원 불가. 단,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의결을 거친 경우는 가능

○ 재원조달 : 농․축․인삼협․산림조합의 중앙회 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

-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농협중앙회자금의 기준금리 적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회생(또는 인수)에 필요한 최소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다만, 위 금액은 10억원(농업법인의 경우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사업지침 시달

농협중앙회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사업 세부지침 시달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신청서 접수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신청자 경영평가 사전평가

해당 농업인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등)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경영평가위원회

○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에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 신청규모에 따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지역본부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2억원 이하 단, 시ㆍ군지부에서 신청받은 경우 2억원 이하도 시ㆍ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구 성 : 10명 내외 위촉(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 농업인, 공무원, 협동조합 관계자, 농신보 관계자 등)

- 대출취급기관의 관계자는 당해 대출취급기관에 부채있는 농업인이 신청한 안건을 심사하는 경영평가위원회에 반드시 참석

○ 임 무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사전 평가한 기본자격 평가, 자구계획 평가결과, 경영체 유형 및 자금지원계획 심의 확정

- 자구계획 보완지시 및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등

○ 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및 대출취급기관(시군지부 및 조합)은 현장실사 및 경영평가 등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평가표는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협의

○ 평가사항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자구계획의 현실성

- 소요자금 신청규모의 적정 여부 등

○ 평가유형

- 정 상 : 회생자금 지원이 없어도 정상경영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가능 : 경영위기에 처해 있으나 자금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불능 : 지원하여도 회생이 불가능한 농업인(구조조정대상 농업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당농업인

○ 지원신청자는 자구계획, 제공담보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은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여부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다만, 지원 신청금액 2억원 이하는 신청받은 대출취급기관(시ㆍ군지부 또는 조합)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한 후 시ㆍ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접 부의

- 대출취급기관은 사전평가결과 회생불가능으로 판정된 자는 정밀경영평가 의뢰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사전평가결과를 통보

경영평가위원회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평가단의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여부 등을 심의

-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지원신청자와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4. 자금지원단계

농협중앙회(일선조합)

《회생가능 농업인 : 경영회생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결과 자구계획 이행과 회생자금 지원 시 회생가능으로 판정된 농업인

□ 지원 방안

① 신 청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등)에 신청

②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은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여부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다만, 지원 신청금액 2억원 이하는 신청받은 대출취급기관(시ㆍ군지부 또는 조합)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한 후 시ㆍ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접 부의

- 대출취급기관은 사전평가결과 회생불가능으로 판정된 자는 정밀경영평가 의뢰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사전평가결과를 통보

③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평가단의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여부 등을 심의

-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④ 자금 지원

-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 지원

* 연체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연체해소 후 경영회생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회생불능 농업인으로서 시설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 인수 및 운영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되어 자금을 지원하여도 경영회생이 불가능한 농업경영체의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인수할 경우 본래의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

○ 농업인 스스로 회생불능을 이유로 구조조정 차원(농업분야에서 타분야 이전)에서 제3자에게 인도하고자 할 경우,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이 가능하다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판정된 농업인

□ 지원 방안

① 신 청 : 인수 희망자는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출취급기관(조합 등)에 제출

② 대출기관 사전평가

- 대출취급기관은 인수 및 운영계획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경영평가표 등)를 첨부하여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를 의뢰

- 다만, 지원 신청금액 2억원 이하는 신청받은 대출취급기관(시ㆍ군 지부 또는 조합)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한 후 시ㆍ군 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접 부의

③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상태,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정밀 경영평가하여 인수자금 등의 지원여부 등을 심의

④ 자금 지원

-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수 및 운영자금 지원

⑤ 정책사업 대상자 변경 승인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 주관기관(시·군 등)에 요청하여 보조 및 정책자금 융자금 승계 조치

농신보・대손보전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 관련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로 동 자금을 지원받을시 보증비율은 85%임(부분보증제) 단, 농업법인은 80%임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보전대상(80% 보전)임

- 단, '07.7.1이후 신규 담보대출금은 대손보전 제외함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제6조(신용대출)에 의한 신용대출한도(3,000만원)의 적용을 배제함

- 단, 기 지원받은 신용대출금의 대환대출에 한정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전년 말 대출 잔액 5천만원 이상 농업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구계획, 인수ㆍ운영계획 등 이행상황 점검

○ 필요시「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 컨설팅 실시

○ 지원결정된 자금에 대하여 현지 실태점검(모니터링)

농림수산식품부

○ 지원자금 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군 지부 및 일선조합

- 점검주기 : 반기별 1회 이상(상·하반기)

- 점검반구성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농협중앙회 합동 현지방문 점검

《제재》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점검결과 자구계획,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불이행하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자금도 회수

○ 점검결과 비농업용 자산이 있을 시는 자산매각 등을 통한 부채정리 의무 부과

- 단, 비농업용 부동산은 '07.7.1 이후, 골프회원권은 ‘08.12.1 이후 신규 대출농가에 한함

 

<별표 1>

지 원 체 계 도

 

농업인 신청 → 대출기관 (현장실사) 사전평가․경영평가위원회에 심사의뢰 → 경영평가위원회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통보 → 대출기관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

 

* 대출기관은 지원대상 자금규모에 따라 각급 경영평가위원회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각급 경영평가위원회는 정밀경영평가 결과를 신청 농업인 및 대출기관에 통보

<별표 2>

농업경영위기 (예시)

①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 -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병충해, 기타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에 대한 정의는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의 정의를 준용 ② 그밖의 사유 - 방화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 농업인인 보증인이 농업용 자금을 대위변제한(할) 경우 -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대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 농업용 원자재(비료․농약․사료․유류․농업용 시설자재 등) 가격인상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급증 등으로 시장가격(도매시장, 산지시세)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가격하락, 원가상승 등이 있는 경우 * 가격하락, 원가상승 등에 따른 피해규모 판단은 유통정보, 공판장가격정보, 산지가격정보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그 낙폭을 피해규모로 정함 - 수출의 경우 수입제한 등으로 수출이 불가하거나 환율의 급락(전년평균 대비 20%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2년 이상 연체기간이 발생하지 않았던 농업인이 최근 6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사업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의 확인서 제출 필요 - 기타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일시적 경영위기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

<별표 3>

품목별 준전업농규모 기준(예시)

 

품 목	규 모	비 고
미 곡	1.5ha이상
밭작물(식량류)	1.5ha이상
채 소
- 노지채소	1.0ha이상
- 시설채소	900평이상	- 유리온실은 300평이상
과 수	0.75ha이상	- 시설일 경우 시설채소 기준
화 훼
- 절화류	시설 600평이상	- 유리온실은 200평 이상
- 분화류	시설 450평이상	- 유리온실은 150평 이상
특용작물		- 기타 버섯 품목
- 느타리버섯	100평이상	․병 재배시설은 팽이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양송이버섯	150평이상	․균상 재배시설은 느타리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팽이버섯	60평이상
- 약용작물	1.5ha이상
- 인 삼	1.5ha이상
축 산
- 한 우	25두이상	- 번식우는 33두 이상
- 젖 소	25두이상	- 착유마리수 기준
- 돼 지	500두이상	- 모돈 기준으로 50두 이상
- 닭, 오리	15,000수이상
- 흑염소	250두이상
- 꽃사슴	65두이상	- 수컷 기준
- 레드미어사슴	100두이상	- 수컷 기준
- 엘크사슴	55두이상
- 기타 가축		- 한우 소득기준의 규모에 따름
산 림
- 산림경영	5ha이상	- 조림면적 기준
- 묘목생산	500평이상
- 밤	1.25ha이상

※ 복합영농일 경우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도 준전업농규모에 해당

※ 임차농일 경우 임차농지도 100% 경작지에 포함(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차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Maatalouden yritysten uudistuminen rahoitusta

Ⅰ. Business Yhteenveto

1. Tarkoitus

Vaikka geonsil harjoittaa maatalouden katastrofi eläintautiepidemioiden tai romahtaminen maataloustuotteiden hintojen tukemaan muita syitä maatalouden yritysten uudistuminen varoja tarvitaan vakaata hallintaa niin, että tilapäisesti maanviljelijät edessään rahoituskriisi voi paeta finanssikriisin kuulostaa "viljelijöille" (nongeoeopin viljellä viljelijöille erityisedustajan toimenpiteiden laki velkahelpotukset), jotta

2. perustelut lakeja ja toimituksia

Erityistoimenpiteet nongeoeopin velkahelpotuksia lain 52 artiklan mukaisesti

 

Ⅱ. Liiketoimet toteutetaan kohokohdat 2010

1. Alan henkilö

○ antoi jeoneopnong viljelijöille tai maataloustuotteiden velkaa kuin 1500 wonia (mukaan lukien maatalouden laki maatalouden yhtiö, joka harjoittaa maatalous). Kuitenkin jos kyseessä on erityisen tuhoalue viljelijöiden tai maatalouden 01/02 velkaa yli 700 miljoonaa wonia antanut jeoneopnong (Farming laki, myös maatalous- yhtiö, joka harjoittaa maatalouden)

- Hylkäämisperusteet: osuuskunnat vakinaisia ​​ja vakituinen työpaikka haltijat, maatalouden ulkopuolelle kiinteistön tai golf jäsenyyden haltijat

2., ja vaatimukset

"Support Viljelijät Target"

○ geonsil että vaikka harjoittavat maatalouden katastrofien tai eläintauteja syöksyä maataloustuotteiden hintojen jeoneopnong muut maanviljelijät väliaikaisesti edessään finanssikriisin syyksi (vähintään 1/2 jeoneopnong asteikko) viljelijöille tai maataloustuotteiden velkaa yli 15 miljoonaa wonia (maataloudessa työskentelevien viljely laki, myös maatalous- yhtiö, joka)

Kuitenkin jos kyseessä on erityisen tuhoalue viljelijät yli 7.000.000 voitti 1,2 tai maatalouden velka lähes jeoneopnong (Farming laki, myös maatalous- yhtiö, joka harjoittaa maatalouden) niille, joilla on erityinen sovellus vuoden kuluessa siitä päivästä tuhoalueelle julistettu

* Prioriteetti Tuki maanviljelijöille, jotka ovat myöhässä

* Maatalous kriisi (esimerkiksi): <Lisäys 2>

* Associate jeoneopnong kokokriteerien (esimerkiksi): <Lisäys 3>

"Tuki syrjäytymistä."

○ Jos sinä tai puolisosi on vapautettu seuraavat vaatimukset tuettu.

- Osuuskunta vakinaisia ​​ja vakituinen työpaikka haltijat

* Vakituinen työpaikka: Jos sinulla on enemmän kuin pari yhteenlaskettu bruttovuosipalkkaansa 31000000 (tapauksessa itsenäisen ammatinharjoittamisen kuten ravintola vuosiliikevaihto 100 miljoonaa wonia)

- muualla kuin maataloudessa kiinteistöjen (paitsi yksi talo taloja, kauppoja, maa, japjongji) tai golf jäsenyyden haltijat

* Muiden kuin maataloustuotteiden kiinteistöjen tunnistetaan "paikallinen vero semokbyeol verotuksen (alv) todistus"

3.Soveltuvuus

○ Tuki hayeotgeona saapumista hakemuksen perustuu lunastuspäivän, lunastuspäivä NACF erääntyä seuraavan kahden vuoden aikana. Liitto metsä- osuuskunnat sekä maatalouden lainan pääoman ja koron sekä unionin jäseniksi (mukaan lukien erääntyneet lainat ja korot eräpäivä saatavilla)

Kuitenkin tärkein tuki maatalouden lainojen jotta erääntymisaikaa saapuu hallinta uusiutuvia ajan, jos se on perusteltua komission johtamisessa toipumisaika hakija käytti yli kaksi vuotta

- Uusien lainojen lukuun ottamatta vuotta esiintyvien kuluttua lainan tuen Järjen

○ tukee hakupäivän tilikauden aikana Tammikuu 1 -standardin kaksi vuotta sitten, taloudellinen liiketoiminnan osuuskunnan erääntymisaikaa saapumista soveltamisen alkamispäivää erääntyneen velkansa (ruoka Lasten muovinen lannoitteiden ja maatilan materiaaleja ja maatalouden erääntyneen velkansa .. Eräpäivä ja sisältävät mahdollista, viivästyskorkoprosentin helpotus)

- Sen sijaan, taloudellisia hankkeita ja myöhässä velat, lukuun ottamatta määrä on yli asetetun rajan, viivästyskorko rehun vs. geneeristen lääkkeiden valmistajat (mukaan lukien mahdollinen koron eräpäivänä) sisältämään.

○ maatalous, viljelykasvien tai viljelmille, kotieläimille, kuten katastrofiapu varoja (Tällainen katastrofi vahvistuksen myöntämä hallintoyksikkö ja se, että katastrofi liittyvää vakuutusta (omavastuu) Gold saanut vahvistuksen todiste Jingu)

- (a) tuki keskiasteen tai katastrofipalautuksen rahoitusta eri rahastojen vahinkovakuuttaja vähennyskelpoisia kuitit eivät kuulu

○ rahoitus Hakija takaajana lainan muille vuodesta '01 .1.8 sijaantulosta yksi (te) maatalousrahastojen

○ Facility parantaminen Funds

○ kannatusta 1,5 kertaa ensimmäisen pyörivän sidottu pääoma, jos se pitää tarpeellisina kohteen yhtä pyöritettävä varoja kuitenkin regeneratiivinen viljelyn hallintokomitean arviointikomitean can

* Jos parilla on yhteinen johdon tuki, kuten puoliso pöytäkirjaan kelpoisuus rahoitus

4. Käyttö rahoitushakemuksia

○ rahoittama luokitus riippuen arvioinnin Management arviointikomitea

- Regeneratiivinen saatavissa: Tuki maatalousyrittäjien Recovery Fund

- Regeneratiivinen mahdotonta: rahoitus, jos hakija on hankkinut hyödyntäen olemassa olevia maatalouden tilat

* Kuitenkin puhdasta kuparia on viivästyskorkoprosentin määrä määritetään vapautettu luottolaitokset kohtelevat

5. Flat tukimuodot ja hankkeiden

"Management Assessment suoritettu"

○ NACF päätoimipaikka, aluetoimistojen kaupunki. Farm velan tarkastusta ja hallinnon arviointikomitea tarkistaa, onko viestien palauttaminen mahdollista puolustushaara. Operations

○ rahasto ennakkoarvioinnin jälkeen, onko kohde perustutkinto hallinnassa, arvioijat lainanantajan että käsitellyt hakemuksen, tukea määrä NACF päätoimipaikka, aluetoimistojen Precision Management Assessment Management arviointikomitea mukaisesti, toteuttaminen

- Sen sijaan, tuki sovellus määrä on alle 200 miljoonaa wonia lainahakemuksen saanut käsittelyn jälkeen virastojen arvioinnissa tarkkaa hallinnoinnissa arvioijien (kaupungin ja maakunnan sivuliike, tai yhdistelmä) ja ryhmän haara suoraan Management arviointikomitean rikkaus

○ Management arviointi Tulokset "normaali", "Regenerointi voi olla" erotettiin tyyppi "talteenotto mahdotonta."

- Johdon uusiutuvia saatavuus kriteerit: taloudellinen vakaus, toteutettavuus ja kannattavuus tietoa liiketoiminnasta

- Johdon tarkistuslista on määrättävä yksityiskohtainen toteutuksen ohjeet NACF Maa-, metsä- ja kalatalouden sekä neuvoteltuaan

"Tukitoimet"

○ rahoitus mukaisesti arvioinnin tulokset hallintoneuvoston arviointikomitea

○ Tuki Ratio

① Business Recovery Fund: Priority maanviljelijöille vaan tukee koko lainan määrä määräytyy Management arviointikomitea, maksetaan lainan 90%, 10% tuki jabudam

② argumentti varat: Varat käytetään puhdasta kasvi hankinnan ilman hankinta velka on myös jabudam korko yli 30%

○ tukiehtojen: 3% vuodessa (korko vuodessa huchwi), kolme vuotta seitsemän vuoden ajan poistoja

- henkisestä tuesta kolmen vuoden kuluessa saanut tukea niitä, jotka tukevat tällaista rahoitusta. Kuitenkin, kun mahdollista, koska vakavien luonnonkatastrofien kova päätös tuen hallinnoinnin arviointilautakunta

○ Rahoitus :. Maatalous ginseng kapea akseli metsätalouden osuuskuntien liiton rahastoja tai taloudellisia varoja

- Toissijainen säilyttäminen viitekorko levitetään peruskorko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varoja

6. Tuki ja raja-arvot alue

○ jiwonhan myös: säädettyä määrää johtoryhmän arviointi komitean välttämättömään talteenottoon (tai argumentti) Rahastot

- Tämä määrä voi olla enintään 10 miljardia yuania (1,5 miljardia voittavat, jos maatalouden yhtiö)

Ⅲ. Viranomaiset toimivat standardin mukaisesti prosessi (SP)

1. Hankkeen hakemusvaiheessa

Maa-, metsä- ja kalatalouden

○ maatilayrityksensä Recovery rahasto tukee projekteja kärsi ohjeet

NACF

○ maatilayrityksensä Recovery rahasto tukee projekteja yksityiskohtaiset ohjeet kärsimystä

NACF ​​(etulinjan yhdistelmä)

○ maatilayrityksensä palautuminen rahoitushakemuksia

○ maatilayrityksensä palautuminen rahoituksen hakijan hallinnon arvioinnin ennakkoarvioinnin

niille viljelijöille

○ uudistamisen rahoitus maanviljelijät maataloutta leksikaalinen suunnitelma, vakuuksia, kuten kahva kiinnitetty lainanantajien jotka haluavat (kuten ensilinjan yhdistelmä) Sovellukset

2. operaattori valintaprosessi

Johdon arviointikomitean

○ NACF päätoimipaikka, aluetoimistojen kaupunki. Farm velan tarkastusta ja hallinnon arviointivirhettä puolustushaara komitea (jäljempänä "Management Evaluation komitea") Käyttölämpötila

- sovelluksesta riippuen koosta NACF päätoimipaikka, alueellinen pääkonttori aikana ryhmä auditoinnin haaran johdon arviointilautakunta

Päätoimipaikka on yli 500 miljoonaa wonia, 200 miljoonaa voitti alueellinen pääkonttori 5 yli sata miljoonaa wonia tai vähemmän, kun sotilaalliset yli 200 miljoonaa wonia kuitenkin kaupungin ja maakunnan haara johdon ja arvioinnin arviointikomitean kun yli 200 miljoonaa voitti vaikka sovellus saadut Branch County

○ Kokoonpano: 10 ihmistä ja sen ulkopuolella komission (CPA kirjanpidon ammattilaisia, maanviljelijät, virkamiehet, osuuskunta virkamiehiä, nongsinbo virkamiehet jne)

- viralliset luotonanto virastojen käsittely on osallistuttava hallintoneuvoston arviointikomitealla tarkastelemaan vastuuta asialistan viljelijät hakea lainaa alalla myyntiedustus

○ no Lim

- perustutkintotodistus ennakkoarviointi arviointi arviointi- joukkue liiketoiminnan luottolaitokset käsittelyyn, itse pelastussuunnitelma arviointi, hallintoelimen tyypit ja rahoitussuunnitelmat pohdinnat vahvistivat

- mukaan leksikaalisia suunnitelman tarkastelun myös lisätuen ohjeet ja valitukset

○ liitto Keski pääkonttori, alueellinen pääkonttori ja luottolaitokset kahva (läänit oksat ja etujärjestöt) koostuu johdon arviota joukkueen paikan päällä due diligence arviointia ja hallintaa ja toimintaa

○ Management arviointi Tulokset "normaali", "Regenerointi voi olla" erotettiin tyyppi "talteenotto mahdotonta."

- Johdon uusiutuvia saatavuus kriteerit: taloudellinen vakaus, toteutettavuus ja kannattavuus tietoa liiketoiminnasta

- Johdon tarkistuslista on määrättävä yksityiskohtainen toteutuksen ohjeet NACF Maa-, metsä- ja kalatalouden sekä neuvoteltuaan

○ Arviointi

- toteutettavuus ja kannattavuus terveyttä, liiketoiminnan tietojen rahoitusrakenne

- todellisuus itsestään pelastussuunnitelman

- toteuttaa sopivassa mittakaavassa rahoitus sovellus, kuten onko

○ Arviointi Tyyppi

- Normaali: ilman regenerointia rahoitus Viljelijät normaalia toimintaa mahdollisimman

- toipuminen on mahdollista: mahdollinen uhka finanssikriisin mutta viljelijät elvyttämiseen rahoitus

- Regeneratiivinen mahdoton: jotka eivät tue edes regeneratiivisen viljelijöiden (maatalouden rakenneuudistus)

3. yksityiskohtainen suunnittelu ja toteutusvaiheessa

niille viljelijöille

○ tukea Kantaja teki viraston käsittelyn lainan perustamalla toimintasuunnitelmien mukaan itsestään pelastussuunnitelma, panttiin

NACF ​​(etulinjan yhdistelmä)

○ Esiarviointi lainan myyntiedustus

- Precision johto arvioinnin teetti hallintatilan hakijan ja onko toteuttamiseen johdon arviota joukkue on todennäköisesti itsestään pelastussuunnitelman luottolaitokset käsitellä ennakkoarvioinnin NACF päätoimipaikka, alueellinen pääkonttori johto arviointiryhmä liittää niiden tuloksia soveltamalla mittakaavassa jälkeen

- Sen sijaan, tuki sovellus määrä on alle 200 miljoonaa wonia lainahakemuksen saanut käsittelyn jälkeen virastojen arvioinnissa tarkkaa hallinnoinnissa arvioijien (kaupungin ja maakunnan sivuliike, tai yhdistelmä) ja ryhmän haara suoraan Management arviointikomitean rikkaus

- luottolaitokset, jotka käsittelevät ennalta määrättyyn arviointia regeneratiivinen mahdotonta olla tarkka hallinta arviointipyyntöön ja ilmoittaa esiarvioinnin hakijalle

Johdon arviointikomitean

○ tarkkuus hallinta Hallintoneuvoston arviointikomitea arvioinnin tarkastelu

- Johto arviointikomitealla pohtii onko tukea tällaista maatalouden Recovery Fund perusteella alustavan arvioinnin tulokset ja tarkan hallinnon arvioi kantajan johdon arvioijien rahoittamalla hakulomakkeet ja lainanantoyhdistykset käsittelevät

- neuvoja johdon asemasta ja onko rahoitus ja mittakaava arvioimaan mahdollisuutta tällaisista sisäisistä Pelastussuunnitelman tue kantajan ja lainanantoyhdistykset käsittelevät

Vaihe 4. Rahoitus

NACF ​​(etulinjan yhdistelmä)

"Viljelijät voidaan regeneroida: Tuki Recovery Fund Management"

□ Tavoite: Hoitosuunnitelma toteutus ja arviointi sanastolliset uudistumista rahoituksen aikana viljelijöiden päätös uudistamiselle mahdollista

□ tukitoimet

① soveltaa: Levitä maataloudessa viljelijöille, jotka haluavat elvyttämiseen rahoitus on kiinnitetty leksikaalinen suunnitelma, joka tarjoaa asuntolainojen tällaiseen hoitolaitoksissa (ensilinjan yhdistelmä jne)

② Esiarviointi lainan myyntiedustus

- Precision johto arvioinnin teetti hallintatilan hakijan ja onko toteuttamiseen johdon arviota joukkue on todennäköisesti itsestään pelastussuunnitelman luottolaitokset käsitellä ennakkoarvioinnin NACF päätoimipaikka, alueellinen pääkonttori johto arviointiryhmä liittää niiden tuloksia soveltamalla mittakaavassa jälkeen

- Sen sijaan, tuki sovellus määrä on alle 200 miljoonaa wonia lainahakemuksen saanut käsittelyn jälkeen virastojen arvioinnissa tarkkaa hallinnoinnissa arvioijien (kaupungin ja maakunnan sivuliike, tai yhdistelmä) ja ryhmän haara suoraan Management arviointikomitean rikkaus

- luottolaitokset, jotka käsittelevät ennalta määrättyyn arviointia regeneratiivinen mahdotonta olla tarkka hallinta arviointipyyntöön ja ilmoittaa esiarvioinnin hakijalle

③ arviointi Johdon katselmuksen Precision Management arviointikomitean

- Johto arviointikomitealla pohtii onko tukea tällaista maatalouden Recovery Fund perusteella alustavan arvioinnin tulokset ja tarkan hallinnon arvioi kantajan johdon arvioijien rahoittamalla hakulomakkeet ja lainanantoyhdistykset käsittelevät

- määrittää rahoituksen ja mittakaava arvioimaan mahdollisuutta tällaisen valtion johdon ja itsensä pelastussuunnitelma

④ rahoitus

- Johto arviointikomitean Sims

農業経営回生資金支援

Ⅰ。事業の概要

1.目的

堅実に農業を営む途中災害家畜疾病または農水産物価格の急落その他の事由に一時的に経営危機に瀕している農業者が経営危機を脱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経営の安定に必要な農業経営回生資金を支援して堅実な「農業」（農漁業人債務救済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農業）を育成するため

2.根拠法令

農漁業人の債務軽減に関する特別措置法第5条の2

 

Ⅱ。 2010年事業施行主な内容

1.事業者

○準業農家や農業負債1,500万円以上農業（農業を営む営農組合法人農業会社法人を含む）。ただし、特別災害地域の場合準業農家の1/2または農業負債700万円以上の農家（農業を営む営農組合法人農業会社法人を含む）

- 除外：協同組合の常任従業員と安定した仕事者、非農業不動産やゴルフ会員権者

2.サポート資格と要件

「支援対象農家 "

○堅実な農業を営む途中災害家畜疾病または農水産物価格の急落その他の事由に一時的に経営危機に瀕している農業者として与えた業農家（業農家規模の1/2以上）、または農業負債1,500万円以上農業（農業を営むする営農組合法人農業会社法人を含む）

ただし、特別災害地域の場合準業農家の1/2または農業負債700万円以上の農家（農業を営む営農組合法人農業会社法人を含む）に、特別災難地域宣言の日から1年以内に申請した者

*延滞中の農業優先サポート

*農業経営危機（例）：<別表2>

*準業農家の規模基準（例）：<別表3>

「サポートの対象外」

○本人または配偶者が次の要件に該当する場合は、サポート対象外とする。

- 協同組合常任ある。従業員と安定した仕事者

*安定した仕事：カップル合算年間給与総額が31万ウォン（食堂など自営業者の場合には、年間売上高が1億ウォン）以上の場合

- 非農業不動産（1住宅以外の住宅、商店街、大地、雑種地）またはゴルフ会員権者

*非農業不動産は「地方税税目別課税（納税）証明書」で確認

3.サポート対象

○サポート申請基準の返済期日が到来したか、今後2年以内に返済期日が到来する農協中央会。森林組合中央会及びその会員組合の農業貸付金の元利金（延滞貸付金および期限内であり、含まれています）

ただし、経営評価委員会で申請人の経営回生期間が2年以上かかると認める場合は、経営回生期間に返済期日が到来する農業貸付金の元利金をサポート可能

- 適用当該年度貸付金のうちサポート事由発生日以降、新規貸出金は除く

○支援申込日の事業年度1月1日現在、2年前から申請日までに償還期日が到来した協同組合の経済事業延滞債務（飼料対。種苗ビニール肥料など農資材と農業関連延滞債務：期限内であり、含まれてい可能、延滞利子減免）

- ただし、経済事業延滞債務は約定限度超過金額を除くし、飼料代一般メーカーの延滞代金（期限内であり、含まれています）までを含む。

○農地、農業用施設や農作物、家畜などの被害回復の資金（ただ​​し、行政機関が発行した災害の事実確認書と災害関連の保険（共済）の金受領確認書など証拠資料徴求）

- 補助または災害復旧資金的に支援（された）されている資金や各種災害保険。共済金の支給額を除く

○資金支援申請の連帯保証人が'01 .1.8以降他貸出金に代位弁済した（する）農業資金

○施設改修資金

○品目別1回転運営資金ただし、経営評価委員会で農業経営回生のために必要であると認める場合は、1回転運営資金の1.5倍以内で対応可能

*夫婦が共同で経営する場合には、上記のサポート対象の資金に配偶者の方を含めてサポート

4.支援資金の使用用途

○経営評価委員会の評価結果に基づいて評価タイプ別に資金を支援

- 回生可能：農業経営回生資金支援

- 回生不能：引数希望者がいる場合は資金支援し、既存の農業施設を活用

*ただし、純粋な延滞利息は融資取り扱い機関で同金額免除決定

5.バックアップモードと事業の無量

「経営評価の実施」

○農協中央会中央本部、地域本部、市・郡支部に回生可能かどうかを審査するための農家の負債の審査及び経営評価委員会の設置・運営

○資金支援申請を受けたローン取扱機関の経営評価団の基本的な資格対象かどうかなどを事前評価した後、サポートの申請金額に応じて農協中央会中央本部、地域本部経営評価委員会での精密経営評価の実施

- ただし、サポートの申請金額2億ウォン以下は、申請を受けたローン取扱機関（市・郡支部または組み合わせ）の経営評価団の精密経営評価した後、市・郡支部経営評価委員会に直接部

○経営評価結果「正常」、「回生可能 "、"回生不能」でタイプ別区分

- 経営回生状況判定基準：財務構造の健全性、事業内容の妥当性と収益性

- 経営評価表は、農協中央会の詳細施行指針に定め、農林水産食品部との事前協議

「支援策」

○経営評価委員会の評価結果に基づいて資金支援

○支援比率

①経営回生資金：経営評価委員会で決定された融資額全額支援するが、融資90％以内、自己負担10％以上を負担する農業者優先サポート

②買収資金：引数債務を除いた純粋施設の買収に必要な資金は、自己負担割合を30％以上とすること

○サポート条件：年利3％（利子は1年湖区）、3年据え置き7年分割償還

- 同資金を支援受けた者は支援を受けた日から3年以内には、再対応不可。ただし、深刻な自然災害によって経営評価委員会でサポート議決を経た場合は、可能

○財源調達：農軸。人参協森林組合の中央会の資金または相互金融資金

- 二次保全基準金利は農協中央会資金の基準金利を適用

6.サポート限度額基準と範囲

○支える度：回生（または引数）に必要な最小の資金として、経営評価委員会で定める金額

- ただし、上記の金額は10億ウォン（農業法人の場合15億ウォン）を超えることはできません

Ⅲ。標準的なプロセス（SP）による担当機関の役割

1.事業の申請段階

農林水産食品部

○農業経営回生資金支援事業の指示通達

農協中央会

○農業経営回生資金支援事業の詳細な手順苦しめ

農協中央会（一線組み合わせ）

○農業経営回生資金支援申請書受付

○農業経営回生資金支援申請経営評価事前評価

その農業

○農業経営回生資金支援を希望する農家は字句計画書、提供担保などを添付して融資取扱機関（一線組合など）に申請

2.事業者選定の段階

経営評価委員会

○農協中央会中央本部、地域本部、市・郡支部に農家の負債審査及び経営評価委員会（以下「経営評価委員会」という。）を設置・運営

- 適用規模に応じて農協中央会中央本部、地域本部、市・郡支部経営評価委員会での審査

中央本部5億ウォンを超えると、地域本部2億ウォン超過〜5億ウォン以下、市・郡支部2億ウォン以下ただし、市・郡支部で申請された場合、2億ウォン以下も市・郡支部経営評価委員会での審査

○構成：10名内外委嘱（公認会計士などの会計の専門家、農業、公務員、協同組合関係者、ノンシンボ関係者など）

- ローン取扱機関の関係者は、当該ローン取扱機関に借金の農家が申請した案件を審査する経営評価委員会に出席

○イム無

- ローン取扱機関の経営評価団の事前評価した基本的な資格の評価、字句計画の評価結果、経営の種類と資金支援計画審議確定

- 字句計画補完指示及び異議申立に基づいて再審など

○中央会中央本部、地域本部やローン取扱機関（市郡支部との組み合わせ）は、現場調査と経営評価などのために、経営評価団を構成・運営

○経営評価結果「正常」、「回生可能 "、"回生不能」でタイプ別区分

- 経営回生状況判定基準：財務構造の健全性、事業内容の妥当性と収益性

- 経営評価表は、農協中央会の詳細施行指針に定め、農林水産食品部との事前協議

○評価の

- 財務構造の健全性、事業内容の妥当性と収益性

- 字句計画の現実性

- 所要資金の申請規模の適正かどうかなど

○評価の種類

- 正相：回生資金支援がなくても、通常の経営が可能な農業

- 回生可能：経営危機に瀕しているが、資金支援で回生が可能な農業

- 回生不能：サポートしても回生が不可能な農業（構造調整対象農業者）

3.詳細計画と実施段階

その農業

○サポート申請者は磁区計画、提供担保など運営計画を樹立して融資取り扱い機関に提出

農協中央会（一線組み合わせ）

○ローン取扱機関の事前評価

- ローン取扱機関の経営評価団は、磁区の計画の履行可能性かどうかなど、申請者の経営状態を事前評価し、その結果を添付して申請規模別農協中央会中央本部、地域本部経営評価団の精密経営評価依頼

- ただし、サポートの申請金額2億ウォン以下は、申請を受けたローン取扱機関（市・郡支部または組み合わせ）の経営評価団の精密経営評価した後、市・郡支部経営評価委員会に直接部

- ローン取扱機関は、事前評価の結果、回生不可能と判定された者は、高精度の経営評価依頼を省略して申請者に事前評価の結果を通知

経営評価委員会

○経営評価委員会の精密経営評価結果の審議

- 経営評価委員会は、申請人の資金支援申請書類や融資取り扱い機関の事前評価の結果と経営評価団の精密経営評価結果をもとに、農業経営回生資金の支援するかどうかなどを審議

- 経営状態と字句計画の履行の可能性などを審査し、資金支援するかどうか、および規模を決定する、サポート申請者とローン取扱機関に通報

4.資金支援のステップ

農協中央会（一線組み合わせ）

「回生可能農業：経営回生資金支援」

□対象：経営評価結果字句計画履行と回生の資金時回生可能と判定された農業者

□支援策

①申請：農業経営回生資金支援を希望する農家は字句計画書、提供担保などを添付して融資取扱機関（一線組合など）に申請

②融資取扱機関の事前評価

- ローン取扱機関の経営評価団は、磁区の計画の履行可能性かどうかなど、申請者の経営状態を事前評価し、その結果を添付して申請規模別農協中央会中央本部、地域本部経営評価団の精密経営評価依頼

- ただし、サポートの申請金額2億ウォン以下は、申請を受けたローン取扱機関（市・郡支部または組み合わせ）の経営評価団の精密経営評価した後、市・郡支部経営評価委員会に直接部

- ローン取扱機関は、事前評価の結果、回生不可能と判定された者は、高精度の経営評価依頼を省略して申請者に事前評価の結果を通知

③経営評価委員会の精密経営評価結果の審議

- 経営評価委員会は、申請人の資金支援申請書類や融資取り扱い機関の事前評価の結果と経営評価団の精密経営評価結果をもとに、農業経営回生資金の支援するかどうかなどを審議

- 経営状態と字句計画の履行の可能性などを審査し、資金支援するかどうか、および規模を決定

④資金調達

- 経営評価委員会は、芯

Nōgyō keiei kaisei shikin shien Ⅰ. Jigyō no gaiyō 1. Mokuteki kenjitsu ni nōgyō o itonamu tochū saigai kachiku shippei matawa nō suisanbutsu kakaku no kyūraku sonohoka no jiyū ni ichijitekini keiei kiki ni hin shite iru nōgyō-sha ga keiei kiki o dassuru koto ga dekiru yō, keiei no antei ni hitsuyōna nōgyō keiei kaisei shikin o shien shite kenjitsuna `nōgyō'(nō gyogyō hito saimu kyūsai ni kansuru tokubetsu sochi-hō no nōgyō) o ikusei suru tame 2. Konkyo hōrei nō gyogyō hito no saimu keigen ni kansuru tokubetsu sochi-hō dai 5-jō no 2   Ⅱ. 2010-Nen jigyō shikō omona naiyō 1. Jigyō-sha ￮ jun-gyō nōka ya nōgyō fusai 1, 500 万円以上農業 (Nōgyō o itonamu einō kumiai hōjin nōgyō kaisha hōjin o fukumu). Tadashi, tokubetsu saigai chiiki no baai jun-gyō nōka no 1/ 2 matawa nōgyō fusai 700 man-en ijō no nōka (nōgyō o itonamu einō kumiai hōjin nōgyō kaisha hōjin o fukumu) - jogai: Kyōdō kumiai no jōnin jūgyōin to antei shita shigoto-sha, hi nōgyō fudōsan ya gorufu kaiin-ken-sha 2. Sapōto shikaku to yōken `shien taishō nōka" ￮ kenjitsuna nōgyō o itonamu tochū saigai kachiku shippei matawa nō suisanbutsu kakaku no kyūraku sonohoka no jiyū ni ichijitekini keiei kiki ni hin shite iru nōgyō-sha to shite ataeta gō nōka (gō nōka kibo no 1/ 2 ijō), matawa nōgyō fusai 1, 500 万円以上農業 (Nōgyō o itonamu suru einō kumiai hōjin nōgyō kaisha hōjin o fukumu) tadashi, tokubetsu saigai chiiki no baai jun-gyō nōka no 1/ 2 matawa nōgyō fusai 700 man-en ijō no nōka (nōgyō o itonamu einō kumiai hōjin nōgyō kaisha hōjin o fukumu) ni, tokubetsu sainan chiiki sengen no hi kara 1-nen inai ni shinsei shita mono* entai-chū no nōgyō yūsen sapōto* nōgyō keiei kiki (rei): < Beppyō 2 >* jun-gyō nōka no kibo kijun (rei): < Beppyō 3 > `sapōto no taishō-gai' ￮ hon'nin matawa haigūsha ga tsugi no yōken ni gaitō suru baai wa, sapōto taishō-gai to suru. - Kyōdō kumiai jōnin aru. Jūgyōin to antei shita shigoto-sha* antei shita shigoto: Kappuru gassan nenkan kyūyo sōgaku ga 31 man-u~on (shokudō nado jieigyō-sha no baai ni wa, nenkan uriagedaka ga 1 oku-u~on) ijō no baai - hi nōgyō fudōsan (1 jūtaku igai no jūtaku, shōten-gai, daichi, zasshu-chi) matawa gorufu kaiin-ken-sha* hi nōgyō fudōsan wa `chihō zei zeimoku betsu kazei (nōzei) shōmei-sho' de kakunin 3. Sapōto taishō ￮ sapōto shinsei kijun no hensai kijitsu ga tōrai shita ka, kongo 2-nen inai ni hensai kijitsu ga tōrai suru Nōkyōchūōkai. Shinrin kumiai Chūōkai oyobi sono kaiin kumiai no nōgyō kashitsuke-kin no ganri-kin (entai kashitsuke-kin'oyobi kigen-naideari, fukuma rete imasu) tadashi, keiei hyōka iinkai de shinsei hito no keiei kaisei kikan ga 2-nen ijō kakaru to shitatameru baai wa, keiei kaisei kikan ni hensai kijitsu ga tōrai suru nōgyō kashitsuke-kin no ganri-kin o sapōto kanō - tekiyō tōgai nendo kashitsuke-kin no uchi sapōto jiyū hassei kaikō, shinki kashidashi-kin wa nozoku ￮ shien mōshikomi-bi no jigyō nendo 1 tsuki 1-nichi genzai, 2-nen mae kara shinsei-bi made ni shōkan kijitsu ga tōrai shita kyōdō kumiai no keizai jigyō entai saimu (shiryō tai. Shubyō binīru hiryō nado nō shizai to nōgyō kanren entai saimu: Kigen-naideari, fukuma rete i kanō, entairishi genmen) - tadashi, keizai jigyō entai saimu wa yakujō gendo chōka kingaku o nozokushi, shiryō dai ippan mēkā no entai daikin (kigen-naideari, fukuma rete imasu) made o fukumu. ￮ Nōchi, nōgyō-yō shisetsu ya nōsakubutsu, kachiku nado no higai kaifuku no shikin (tada ​​ shi, gyōsei kikan ga hakkō shita saigai no jijitsu kakunin-sho to saigai kanren no hoken (kyōsai) no kin juryō kakunin-sho nado shōko shiryō chōkyū) - hojo matawa saigai fukkyū shikin-teki ni shien (sa reta) sa rete iru shikin ya kakushu saigai hoken. Kyōsai-kin no shikyū-gaku o nozoku ￮ shikin shien shinsei no rentai hoshōnin ga' 01. 1. 8 Ikō ta kashidashi-kin ni daii bensai shita (suru) nōgyō shikin ￮ shisetsu kaishū shikin ￮ hinmoku betsu 1 kaiten un'ei shikin tadashi, keiei hyōka iinkai de nōgyō keiei kaisei no tame ni hitsuyōdearu to shitatameru baai wa, 1 kaiten un'ei shikin no 1. 5-Bai inai de taiō kanō* fūfu ga kyōdō de keiei suru baai ni wa, jōki no sapōto taishō no shikin ni haigūsha no kata o fukumete sapōto 4. Shien shikin no shiyō yōto ￮ keiei hyōka iinkai no hyōka kekka ni motodzuite hyōka taipu-betsu ni shikin o shien - kaisei kanō: Nōgyō keiei kaisei shikin shien - kaisei funō: Hikisū kibō-sha ga iru baai wa shikin shien shi, kizon no nōgyō shisetsu o katsuyō* tadashi, junsuina entai risoku wa yūshi toriatsukai kikan de dō kingaku menjo kettei 5. Bakkuappumōdo to jigyō no muryō `keiei hyōka no jisshi' ￮ Nōkyōchūōkai Chūō honbu, chiiki honbu, ichi-gun shibu ni kaisei kanō ka dō ka o shinsa suru tame no nōka no fusai no shinsa oyobi keiei hyōka iinkai no setchi un'ei ￮ shikin shien shinsei o uketa rōn toriatsukai kikan no keiei hyōka-dan no kihon-tekina shikaku taishō ka dō ka nado o jizen hyōka shita nochi, sapōto no shinsei kingaku ni ōjite Nōkyōchūōkai Chūō honbu, chiiki honbu keiei hyōka iinkai de no seimitsu keiei hyōka no jisshi - tadashi, sapōto no shinsei kingaku 2 oku-u~on ika wa, shinsei o uketa rōn toriatsukai kikan (ichi-gun shibu matawa kumiawase) no keiei hyōka-dan no seimitsu keiei hyōka shita nochi, ichi-gun shibu keiei hyōka iinkai ni chokusetsu-bu ￮ keiei hyōka kekka `seijō',`kaisei kanō"," kaisei funō' de taipu betsu kubun - keiei kaisei jōkyō hantei kijun: Zaimu kōzō no kenzen-sei, jigyō naiyō no datōsei to shūeki-sei - keiei hyōka-hyō wa, Nōkyōchūōkai no shōsai shikō shishin ni sadame, nōrin suisan shokuhin-bu to no jisenkyōgi `shien-saku' ￮ keiei hyōka iinkai no hyōka kekka ni motodzuite shikin shien ￮ shien hiritsu ① keiei kaisei shikin: Keiei hyōka iinkai de kettei sa reta yūshi-gaku zengaku shien suruga, yūshi 90-pāsento inai, jiko futan 10-pāsento ijō o futan suru nōgyō-sha yūsen sapōto ② baishū shikin: Hikisū saimu o nozoita junsui shisetsu no baishū ni hitsuyōna shikin wa, jiko futan wariai o 30-pāsento ijō to suru koto ￮ sapōto jōken: Nenri 3-pāsento (rishi wa 1-nen mizūmiku), 3-nen sueoki 7-nen bunkatsu shōkan - dō shikin o shien uketa mono wa shien o uketa hi kara 3-nen inai ni wa, sai taiō-fuka. Tadashi, shinkokuna shizen saigai ni yotte keiei hyōka iinkai de sapōto giketsu o heta baai wa, kanō ￮ zaigen chōtatsu: Nō-jiku. Ninjin-kyō shinrin kumiai no Chūōkai no shikin matawa sōgo kin'yū shikin - 二次保全基準金利 Wa Nōkyōchūōkai shikin no kijun kinri o tekiyō 6. Sapōto gendo-gaku kijun to han'i ￮ sasaeru tabi: Kaisei (matawa hikisū) ni hitsuyōna saishō no shikin to shite, keiei hyōka iinkai de sadameru kingaku - tadashi, jōki no kingaku wa 10 oku-u~on (nōgyō hōjin no baai 15 oku-u~on) o koeru koto wa dekimasen Ⅲ. Hyōjun-tekina purosesu (SP) ni yoru tantō kikan no yakuwari 1. Jigyō no shinsei dankai nōrin suisan shokuhin-bu ￮ nōgyō keiei kaisei shikin shien jigyō no shiji tsūtatsu Nōkyōchūōkai ￮ nōgyō keiei kaisei shikin shien jigyō no shōsaina tejun kurushime Nōkyōchūōkai (issen kumiawase) ￮ nōgyō keiei kaisei shikin shien shinsei-sho uketsuke ￮ nōgyō keiei kaisei shikin shien shinsei keiei hyōka jizen hyōka sono nōgyō ￮ nōgyō keiei kaisei shikin shien o kibō suru nōka wa jiku kaikakusho, teikyō tanpo nado o tenpu shite yūshi toriatsukai kikan (issen kumiai nado) ni shinsei 2. Jigyō-sha sentei no dankai keiei hyōka iinkai ￮ Nōkyōchūōkai Chūō honbu, chiiki honbu, ichi-gun shibu ni nōka no fusai shinsa oyobi keiei hyōka iinkai (ika `keiei hyōka iinkai' to iu. ) O setchi un'ei - tekiyō kibo ni ōjite Nōkyōchūōkai Chūō honbu, chiiki honbu, ichi-gun shibu keiei hyōka iinkai de no shinsa chūō honbu 5 oku-u~on o koeru to, chiiki honbu 2 oku-u~on chōka 〜 5 oku-u~on ika, ichi-gun shibu 2 oku-u~on ika tadashi, ichi-gun shibu de shinsei sa reta baai, 2 oku-u~on ika mo ichi-gun shibu keiei hyōka iinkai de no shinsa ￮ kōsei: 10-Mei naigai ishoku (kōnin kaikeishi nado no kaikei no senmonka, nōgyō, kōmuin, kyōdō kumiai kankei-sha, nonshinbo kankei-sha nado) - rōn toriatsukai kikan no kankei-sha wa, tōgai rōn toriatsukai kikan ni shakkin no nōka ga shinsei shita anken o shinsa suru keiei hyōka iinkai ni shusseki ￮ Imu mu - rōn toriatsukai kikan no keiei hyōka-dan no jizen hyōka shita kihon-tekina shikaku no hyōka, jiku keikaku no hyōka kekka, keiei no shurui to shikin shien keikaku shingi kakutei - jiku keikaku hokan shiji oyobi igimōshita nimotozuite saishin nado ￮ Chūōkai Chūō honbu, chiiki honbu ya rōn toriatsukai kikan (ichi-gun shibu to no kumiawase) wa, genba chōsa to keiei hyōka nado no tame ni, keiei hyōka-dan o kōsei un'ei ￮ keiei hyōka kekka `seijō',`kaisei kanō"," kaisei funō' de taipu betsu kubun - keiei kaisei jōkyō hantei kijun: Zaimu kōzō no kenzen-sei, jigyō naiyō no datōsei to shūeki-sei - keiei hyōka-hyō wa, Nōkyōchūōkai no shōsai shikō shishin ni sadame, nōrin suisan shokuhin-bu to no jisenkyōgi ￮ hyōka no - zaimu kōzō no kenzen-sei, jigyō naiyō no datōsei to shūeki-sei - jiku keikaku no genjitsu-sei - shoyō shikin no shinsei kibo no tekisei ka dō ka nado ￮ hyōka no shurui - sei ai: Kaisei shikin shien ga nakute mo, tsūjō no keiei ga kanōna nōgyō - kaisei kanō: Keiei kiki ni hin shite iruga, shikin shien de kaisei ga kanōna nōgyō - kaisei funō: Sapōto shite mo kaisei ga fukanōna nōgyō (kōzō chōsei taishō nōgyō-sha) 3. Shōsai keikaku to jisshi dankai sono nōgyō ￮ sapōto shinsei-sha wa jiku keikaku, teikyō tanpo nado un'ei keikaku o juritsu shite yūshi toriatsukai kikan ni teishutsu Nōkyōchūōkai (issen kumiawase) ￮ rōn toriatsukai kikan no jizen hyōka - rōn toriatsukai kikan no keiei hyōka-dan wa, jiku no keikaku no rikō kanōsei ka dō ka nado, shinsei-sha no keiei jōtai o jizen hyōka shi, sono kekka o tenpu shite shinsei kibo betsu Nōkyōchūōkai Chūō honbu, chiiki honbu keiei hyōka-dan no seimitsu keiei hyōka irai - tadashi, sapōto no shinsei kingaku 2 oku-u~on ika wa, shinsei o uketa rōn toriatsukai kikan (ichi-gun shibu matawa kumiawase) no keiei hyōka-dan no seimitsu keiei hyōka shita nochi, ichi-gun shibu keiei hyōka iinkai ni chokusetsu-bu - rōn toriatsukai kikan wa, jizen hyōka no kekka, kaisei fukanō to hantei sa reta mono wa,-kō seido no keiei hyōka irai o shōryaku shite shinsei-sha ni jizen hyōka no kekka o tsūchi keiei hyōka iinkai ￮ keiei hyōka iinkai no seimitsu keiei hyōka kekka no shingi - keiei hyōka iinkai wa, shinsei hito no shikin shien shinsei shorui ya yūshi toriatsukai kikan no jizen hyōka no kekka to keiei hyōka-dan no seimitsu keiei hyōka kekka o moto ni, nōgyō keiei kaisei shikin no shien suru ka dō ka nado o shingi - keiei jōtai to jiku keikaku no rikō no kanōsei nado o shinsa shi, shikin shien suru ka dō ka, oyobi kibo o kettei suru, sapōto shinsei-sha to rōn toriatsukai kikan ni tsūhō 4. Shikin shien no suteppu Nōkyōchūōkai (issen kumiawase) `kaisei kanō nōgyō: Keiei kaisei shikin shien' □ taishō: Keiei hyōka kekka jiku keikaku rikō to kaisei no shikin-ji kaisei kanō to hantei sa reta nōgyō-sha □ shien-saku ① shinsei: Nōgyō keiei kaisei shikin shien o kibō suru nōka wa jiku kaikakusho, teikyō tanpo nado o tenpu shite yūshi toriatsukai kikan (issen kumiai nado) ni shinsei ② yūshi toriatsukai kikan no jizen hyōka - rōn toriatsukai kikan no keiei hyōka-dan wa, jiku no keikaku no rikō kanōsei ka dō ka nado, shinsei-sha no keiei jōtai o jizen hyōka shi, sono kekka o tenpu shite shinsei kibo betsu Nōkyōchūōkai Chūō honbu, chiiki honbu keiei hyōka-dan no seimitsu keiei hyōka irai - tadashi, sapōto no shinsei kingaku 2 oku-u~on ika wa, shinsei o uketa rōn toriatsukai kikan (ichi-gun shibu matawa kumiawase) no keiei hyōka-dan no seimitsu keiei hyōka shita nochi, ichi-gun shibu keiei hyōka iinkai ni chokusetsu-bu - rōn toriatsukai kikan wa, jizen hyōka no kekka, kaisei fukanō to hantei sa reta mono wa,-kō seido no keiei hyōka irai o shōryaku shite shinsei-sha ni jizen hyōka no kekka o tsūchi ③ keiei hyōka iinkai no seimitsu keiei hyōka kekka no shingi - keiei hyōka iinkai wa, shinsei hito no shikin shien shinsei shorui ya yūshi toriatsukai kikan no jizen hyōka no kekka to keiei hyōka-dan no seimitsu keiei hyōka kekka o moto ni, nōgyō keiei kaisei shikin no shien suru ka dō ka nado o shingi - keiei jōtai to jiku keikaku no rikō no kanōsei nado o shinsa shi, shikin shien suru ka dō ka, oyobi kibo o kettei ④ shikin chōtatsu - keiei hyōka iinkai wa, 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