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 장 김연백 사무관 안종락	044-201-1538∼9
소속기관/단체	시도(시군)	농정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센터(1544-8572, www.returnfarm.com)를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마련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에 대하여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귀농 자금지원 실적	1,200	852	1,064	1,150	2014.2	자금 지원 실적 (지원 건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961	500	600	700	800
융 자	961	500	600	700	8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임업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의 정의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름.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함.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원칙적으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이주기한) 2009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주소지 이전 확인 후 대출 가능).

○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및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

-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 (적용 예 : 200시간 이수 경우 50시간만 인정)

-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관련 : 실제 농지소유나 임차를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 증빙 자료 또는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 농어촌지역 이주 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동 사업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선정 이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실행하지 않은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축협 등 재직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지원대상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

○ 《주택 구입·신축》 주택 구입 및 신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 등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양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농업용화물자동차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축산, 농촌비지니스 분야도 동일함)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양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농업용화물자동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ⅲ) 농촌비즈니스 분야{농촌관광, 체험농장, 농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펜션, 민박, 농촌레스토랑,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농업용화물자동차*, 컴퓨터, 기타 농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등

○ 《주택 구입·신축》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 (신축)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다가구․다세대형 구입 허용(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농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주택 구입·신축은 2.7%(만65세 이상은 2%)

* 적용시점 : ‘14년 3월 20일

* ‘13년도 사업대상자 중 사업기한 연장으로 ’14년도에 대출이 이루어지는 자에 대해서도 변경된 상환조건 적용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 주택 구입·신축 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신청자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대출신청 : 농업 창업자금, 주택 구입·신축 자금을 각각 1회씩 신청 가능

-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한도액(창업 2억원, 주택 5천만원)까지 지원 신청 가능

* (예시) 지원신청 가능액(창업의 경우) = 2억원(지원한도액) -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

○ 농업 창업자금,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농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융자방식>

○ 사전 대출 가능 사업 : 농지, 축사, 어선, 양식장, 염전, 가공공장 구입 및 신축용 부지구입, 주택 구입

○ 사후 대출 가능사업(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대출) : 시설설치 지원,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주택 신축

○ 특별사항 : 사후융자 사업 중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가 발급한「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사전 대출 가능.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완료 후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영어)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협(수협)조합원 가입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 ○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 융자시 기타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체계》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도, 시․군) →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시․군, 농협)

1. 사업신청단계

《신청자》

○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신용보증 포함)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 확인

○ 접수처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도, 시군》

○ 도, 시군 등에서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 시․군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 (귀농인)

‣

서류,현장심사 및 금융상담 (지지체/금융기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보

‣

사업추진 (귀농인)

○ 현장확인

- 농업기술센터, 읍․면은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농업기술센터, 읍․면장은 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별지 제8호서식)을 통해 확인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아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조사 의뢰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 읍․면장은 사업신청자중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 읍․면장은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대상자 명단과 사업분야, 대출 신청금액,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귀농인 융자지원 계획」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선발 가능(사업추진실적확인서에 기재하여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으로부터 농업정책자금 대출여부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시․군에 신속히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신청인이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

- 대출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귀농 농업 창업자금 지원≫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을 토대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향, 사업추진 절차, 담당자 교육 및 귀농인 홍보계획 등

○ 대출취급기관은 귀농인이 대출신청 전 서류, 절차 등 준비사항 등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지역조합과 지자체에 통보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기관에서 귀농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주택 구입·신축 자금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 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시장․군수는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로부터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

4. 자금배정단계

농식품부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침 통보
시도, 시군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금 통보 ∘사업실적 확인 후 그 결과를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
대출취급기관		∘시군에서 발행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확인 후 대출시행 * 사전대출을 하는 경우는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기관이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별도 징구 ∘사업별 대출실적을 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
사업대상자		∘사업완료 후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주택건축, 축사신축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별지 서식 제4호)를 발급받아 대출.

※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원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반기 1회 이상 농가를 방문 실태조사

○ 시장․군수는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사업장소의 이전》

○ 귀농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음

* 승인 없이 당초 구입한 농지를 매매할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

《제재 및 처벌내용》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귀농을 목적으로 이주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 중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선정 이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실행하지 않은 자

-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지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 사업취소 및 대출금회수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실적(별지 제7호 서식)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6. 성과측정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귀농 자금 지원 실적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자의 주요 영농종사지역의 시․군(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사업 대상자 및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소정의 사업계획서 및 평가에 따라 선정한 계획

(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비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농촌비즈니스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농업창업

주택구입·신축

농촌비즈니스

본인은 귀농인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농촌비지니스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기타 증빙자료

* 기타서류는 Agrix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농분야(작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규모(㎡)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④ 재배현황(㎡)

계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기재)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융자
계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신축(개보수)
농기계구입
축사구입
과원조성
주택구입·신축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농지구입의 경우 : ○○군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논 ○○○㎡을 ○월 ○일자로 ○○○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년○월○일까지 매도자 ○○○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가주택구입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및 완료일
			계	창업자금	기타자금
	축사시설개선 양 돈 입 식 농 지 구 입 주택 구입·신축	1,000㎡ 30두 3,000㎡ 150㎡	15,000 15,000 30,000 20,000	15,000 15,000 30,000 20,000		'14. 6.1.∼7.3. '14. 6.1.∼6.15. '14. 6.1.∼6.3. '14. 6.1.∼6.8.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오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시군지부(지점), 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 ○○농업기술센터의 장 또는 ○○시장·군수(읍․면)의 장(직인)   융 자 취 급 기 관 장 귀하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별표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귀농 인원수 (5점)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5	4	3	2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교육이수 실적 (40점)	농업,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	40	37	33	30	A : 250시간 이상인 경우 B : 200시간 이상인 경우 C : 150시간 이상인 경우 D : 100시간 이상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사이버 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하되, 총 교육시간의 50%만 인정(최대 50시간까지 인정)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농과계 출신, 영농종사일수 3월이상, 농업인턴 3월이상 이수자는 “D등급” 부여
3. 농촌거주 (10점)	거주기간	10	8	6	4	A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B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C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D : 전입일 기준 3월 미만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 영농정착의욕 (20점)	세대주의 영농정착 의욕	20	17	14	11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상담실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5. 영농규모 (5점)	영농기반 확보 정도	5	4	3	2	A : 농지면적 1.0ha이상, 대가축 3두 이상 B : 농지면적 0.5~1.0ha미만, 대가축 2두 이상 C : 농지면적 0.3~0.5ha미만, 대가축 1두 이상 D : 농지면적 0.1~0.3ha미만 *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 농지면적은 임차면적 포함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6.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생산 및 판매 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타농가 재배작목과의 작목집단화 (조화) 가능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7. 가점사항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자 / 귀농 창업관련 과정 이수자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1

帰農農業創業や住宅購入支援事業

▶この事業施行ガイドラインの解釈機関は、農林畜産食品部経営人材となります。

担当機関

担当課

担当者

電話番号

農林畜産食品部

経営人材と

と長ギムヨンベク

事務官ないジョンラク

044-201-1538~9

所属機関/団体

試み（郡）

農政担当部署

 

*帰農帰村総合センター（1544-8572、www.returnfarm.com）からも案内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Ⅰ。事業の概要

1.目的

○帰農を希望する都市民が安定的に農村に定着できるように農業創業と住居空間用意のためのサポートをすることで、新規農業人材に育成と農業・農村及び食品産業の活力増進

2.根拠法令

○農漁業・農漁村と食品産業基本法第29条の2（帰農漁業の育成）

3.成果目標と指標

○農村に定住しようとする帰農人に対して創業や住宅購入資金支援

パフォーマンス指標

2014

目標値

最近3ヵ年の実績

指標算出

時期

測定方式

'11

'12

'13

▪帰農資金支援実績

1,200

852

1,064

1,150

2014.2

資金支援実績

（サポート件数）

4.年度別財政投入を計画

（単位：億ウォン）

区分

2011年までに

2012年

2013年

2014年

2015年以来、

合計

961

500

600

700

800

融合者

961

500

600

700

800

Ⅱ。 2014年事業施行主な内容

1.事業者

○事業者は、農漁村以外の地域で他の産業分野に従事し、又は従事している者として農業（警鐘。畜産。林業を含む）を専業にしたり、農業に直接従事し、農業と同時に関連する農食品加工・製造流通業と農村ビジネスを兼業するために「農」の地域に移住し、農業に従事しているか、しようとする者。

*「農漁村」の定義は、「農漁業。農漁村と食品産業基本法」第3条第5号による。

*済州特別自治道は「済州特別自治道の設置及び国際自由都市造成のための特別法」第203条の規定に基づき農漁村地域に指定された同地域を含む。

○これらの下サポートの資格と要件を備えた者の中から市長・郡守、農業技術センター所長と邑面長が審査を経て、支援対象者に選ばれた者。

2.サポート資格と要件

（原則として移住期限、居住期間、教育ができ実績をすべて満たしている必要があること）

○（移住期限）2009年1月1日から事業申請前に世帯主が家族と一緒に農に移住して、実際の居住しながら、農業に従事しているか、しようとする者。

- 農漁村地域に移住予定者又は2年以内に退職証明をすることができる退職予定者、自営業者などの個人事業者、労働者も支援対象に含まれてい（ただし、事業対象者に選定された後で、住所、以前確認した後の融資可能）。

○（居住期間）農漁村地域転入日を基準に、1年以上農以外の地域に居住している者。

- 家族関係登録簿同一家族内での独立の世代を構成して農に移住した場合には、当該移住世帯主が農漁村以外の地域で1年以上居住した者。

- ただし、農漁村地域に移住した後、他の地域の農漁村地域に移住した場合は、マイグレーションの地域の居住期間を制限しない。

*除隊軍人など勤務地が農漁村地域で、農業のほか、他の産業。分野に従事した場合には、農漁村の移住期限と農以外の地域居住期間を制限しない。

○（教育ができ実績）農林畜産食品部、農村振興庁、山林庁と地方自治体などが主管または指定された帰農教育を100時間以上履修した者。

- 一般的な農業教育の実績も付属。

- サイバー教育の場合、総履修時間の50％を認めるが、最大50時間まで反映（適用例：200時間履修場合、50時間認定）

- 帰農者の中で農業認め規模で、実際の営農従事期間が3ヶ月以上の営農経験者（証明関連：実際の農地所有や賃貸を介して農産物を収穫します。販売した実績を証明するものや肥料、家畜、種子、農資材などの購入に伴う証明提出した者）、農系学校出身者、後継農業に選ばれた者、農業分野インターン履修者（100時間以上）は、帰農教育を履修したものと認識した。

<サポートの対象外>

○農林畜産食品部の政策資金を支援受けた事業場離脱で事業がキャンセルされた者。

○農漁村地域の移住予定者または2年以内に退職証明をすることができる退職予定者、自営業者などの個人事業者が同事業に基づいて資金を支援受けた選定後の一定期間（2年）以内に実行していない者。

○兵役ミピルジャ、高校・大学等に在学中の者。

○金融機関の延滞中の者又は破産などで法的免責を受け回生中の者。

○全国銀行連合会の「信用情報管理規約」に基づいて延滞、代位弁済。大の支払い、不渡り、関連の、金融秩序紊乱などの情報が登録されている者。

○事業申請基準公務員、教師、公企業・政府と自治体支援機関と農こと。畜産協同組合など在職者。

○虚偽または不正な方法で融資を受けたり、ローン資金を目的以外の用途に使用した者。

3.サポート対象

○「農業創業」営農基盤、農林水産食品製造・加工施設の建設（修理）、購入

○「住宅購入・新築」住宅を購入し、新築

4.支援資金の使用用途

○「農業創業」営農基盤、農林水産食品製造・加工施設の建設（修理）、購入など

ⅰ）苗の分野{水稲作、野菜、花卉、果樹、特作、複合営農など}創業資金

- 農地と林野を購入、固定式の温室。ハウスの施設。養液栽培施設の設置、課員組成、苗木、ジョングン（花卉苗を含む）を購入、農業機械の購入（大型農機50％未満、トラクター90馬力、乗用移譲期8朝食、コンバイン6朝食以上）、きのこジェベサ、貯蔵施設、散水設備設置、農食品加工施設設置及び加工機械を購入、コンピュータを購入、農業用貨物自動車・、その他農林業基盤施設の設置など

*農業貨物自動車：「農業免税油供給要領」に基づく「免税油供給対象者（個人）」が同要領による「農業貨物自動車」を購入したい場合に限る（畜産、農村ビジネスの分野でも同じである）

ⅱ）畜産分野{た（六）場合、酪農、養豚、養鶏その他畜産など}創業資金

- 祝辞敷地購入資金（事業主管機関が事業計画書に基づき、通常の停止伸縮が可能であると確認した場合に限る）、畜舎新（増）軸と施設の改修、家畜直立（た。肉牛直立資金はサポートを除く）、農業機械購入（大型農機50％未満、トラクター90馬力、乗用移譲期8朝食、コンバイン6朝食以上）、農業用貨物自動車・、廃水処理施設の設置、草地や飼料フォー組成、飼料貯蔵施設、コンピュータを購入、その他畜産ベース施設の設置など

ⅲ）農村ビジネスの分野{農村観光、体験農場、農村レストランなど}創業資金

- 農地や関連施設の敷地（施設を新築する場合に限る）、ペンション、民宿、農村レストラン、農食品加工や流通施設、農業用貨物自動車・、コンピュータ、その他の農村ビジネス関連事業施設など

○「住宅購入・新築」住宅購入と新築時の融資サポート

- 対象地域は邑面地域の商業地域や工業地域を除いた地域

- 対象住宅：世帯住宅専用面積150㎡以下

*住宅専用面積は住宅法施行規則第2条に従う

*（伸縮）取得税と固定資産税の減免のために農漁村整備法第2条第による生活環境整備事業基本計画に含める必要があり、住宅専用面積100㎡まで適用（地方税特例制限法第16条）

。集合。集合型購入可能（世代別の独立した住居空間を確保して、世代別の所有権登記が可能な場合に限る）

5.バックアップモードと事業義務量

○財源：金融資金100％（二次保全事業：農協）

○貸出金利と貸出期間：3％、5年据え置き10年分割償還

- 住宅購入・新築は2.7％（満65歳以上は2％）

*適用時点：'14年3月20日

* '13年度事業対象者のうち事業の期限延長に'14年度に融資が行われる者にも変更された返済条件の適用

○事業の無量：事業推進計画書上の事業計画量

6.サポート限度額基準と範囲

○ローン限度

- 農業創業資金：世帯当たり200万ウォン限度以内

*ただし、酪農分野は自己負担でクォーターと納入先を確保した場合に限る。

- 住宅購入・新築資金：世帯当たり50万ウォン限度以内

*上記金額はローン限度であり、実際の融資額は、融資取り扱い機関の融資申請農地、建築物の評価などの融資審査の結果と借り手の信用状態に応じて、融資限度内で変更することがあります

○ローンの申込：農業創業資金、住宅購入・新築資金をそれぞれ1回ずつ申し込み可能

- 他のポリシーの資金を受けた場合でも、サポート限度額（創業2億ウォン、住宅5千万ウォン）まで支援申請可能

*（例）支援申請可能額（創業の場合）= 2億（対応限度額） - 基融資を受けたポリシー資金

○農業創業資金、住宅購入・新築資金はノンシンボ保証サポート（農村ビジネスの分野は除く）

<融資方式>

○事前ローン可能事業：農地、納屋、漁船、養殖場、塩田、加工工場を購入し、新築の購入を購入、住宅購入

○事後ローン可能事業（事業推進実績によるローン）：施設設置支援、農食品加工・製造事業、住宅新築

○特記事項：事後融資事業の融資希望額に相当する担保を提供し、市長・郡守が発行された「事業推進計画書」を提出した場合、事前の融資が可能。事業者は、事業計画書に基づいて事業完了後、「農林事業資金の執行管理基本規定」で定める証拠資料を市長・郡守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ず、事業主管機関は事業推進実績確認書（書類を含む）を発行して融資取り扱い機関に通知

「農林水産業者信用保証基金（ノンシンボ）保証サポート」

○支援対象者は、農林水産業、自分の保証法第2条、同法施行令第2条及び信用保証規定第4条に定められた農林水産業者としてノンシンボ保証サポートを受けるためには、現在の営農（英語）に従事するだけでなく農協（水協）組合員加入資格を持った者であること

○支援対象者に選定された者は、貸付金の最大90％まで保証支援し、残りの10％は、金融機関が保証

○その他のガイドラインで定めていない事項は、関係法令や規制による

○融資の際その他の留意事項

- 配偶者、本人または配偶者の直系尊卑属および兄弟姉妹の所有農地は原則として対応不可。ただし、兄弟姉妹としての世代が分離されており、同居していない場合などには、対応可能

- オークションまたは公売による農地、畜舎などの購入資金にも対応可能

- 納屋、固定式温室、ハウスなどの既存の営農施設（中古農機を含む）の購入費支援が可能

Ⅲ。標準的なプロセス（SP）による担当機関の役割

「事業推進システム」

ガイドライン苦しんと広報（農食品部は、各も、市・郡

1 Kinō nōgyō sōgyō ya jūtaku kōnyū shien jigyō ▶ kono jigyō shikō gaidorain no kaishaku kikan wa, nōrin chikusan shokuhin-bu keiei jinzai to narimasu. Tantō kikan tantō-ka tantōsha tenwabangō nōrin chikusan shokuhin-bu keiei jinzai to to naga gimuyonbeku jimu-kan nai jonraku 044 - 201 - 1538 ~ 9 shozoku kikan/ dantai kokoromi (gun) nōsei tantō busho   * kinō kison sōgō sentā (1544 - 8572, www. Returnfarm. Komu) kara mo an'nai o ukeru koto ga dekimasu. Ⅰ. Jigyō no gaiyō 1. Mokuteki ￮ kinō o kibō suru toshi-min ga antei-teki ni nōson ni teichaku dekiru yō ni nōgyō sōgyō to jūkyo kūkan yōi no tame no sapōto o suru koto de, shinki nōgyō jinzai ni ikusei to nōgyō nōson oyobi shokuhin sangyō no katsuryoku zōshin 2. Konkyo hōrei ￮ nō gyogyō nō gyoson to shokuhin sangyō kihon-hō dai 29-jō no 2 (kinō gyogyō no ikusei) 3. Seika mokuhyō to shihyō ￮ nōson ni teijū shiyou to suru kinō hito ni taishite sōgyō ya jūtaku kōnyū shikin shien pafōmansu shihyō 2014 mokuhyō-chi saikin 3-kanen no jisseki shihyō sanshutsu jiki sokutei hōshiki' 11' 12' 13 ▪ kinō shikin shien jisseki 1, 200 852 1, 064 1, 150 2014. 2 Shikin shien jisseki (sapōto kensū) 4.-Nendo betsu zaisei tōnyū o keikaku (tan'i: Oku-u~on) kubun 2011-nen made ni 2012-nen 2013-nen 2014-nen 2015-nen irai, gōkei 961 500 600 700 800 yūgō-sha 961 500 600 700 800 Ⅱ. 2014-Nen jigyō shikō omona naiyō 1. Jigyō-sha ￮ jigyō-sha wa, nō gyoson igai no chiiki de hoka no sangyō bun'ya ni jūji shi, matawa jūji shite iru mono to shite nōgyō (keishō. Chikusan. Ringyō o fukumu) o sengyō ni shi tari, nōgyō ni chokusetsu jūji shi, nōgyō to dōjini kanren suru nō shokuhin kakō seizō ryūtsū-gyō to nōson bijinesu o kengyō suru tame ni `nō' no chiiki ni ijū shi, nōgyō ni jūji shite iru ka, shiyou to suru mono. *`Nō gyoson' no teigi wa,`nō gyogyō. Nō gyoson to shokuhin sangyō kihon-hō' dai 3-jō dai 5-gō ni yoru. * Saishū tokubetsu jichi michi wa `Saishū tokubetsu jichi-dō no setchi oyobi kokusai jiyū toshi zōsei no tame no tokubetsu-hō' dai 203-jō no kitei ni motodzuki nō gyoson chiiki ni shitei sa reta dō chiiki o fukumu. ￮ Korera no shimo sapōto no shikaku to yōken o sonaeta mono no naka kara shichō gunsu, nōgyō gijutsu sentā shochō to 邑面-Chō ga shinsa o hete, shien taishō-sha ni eraba reta mono. 2. Sapōto shikaku to yōken (gensokutoshite ijū kigen, kyojū kikan, kyōiku ga deki jisseki o subete mitashite iru hitsuyō ga aru koto) ￮(ijū kigen) 2009-nen 1 tsuki 1-nichi kara jigyō shinsei mae ni setai-nushi ga kazoku to issho ni nō ni ijū shite, jissai no kyojū shinagara, nōgyō ni jūji shite iru ka, shiyou to suru mono. - Nō gyoson chiiki ni ijū yotei-sha matawa 2-nen inai ni taishoku shōmei o suru koto ga dekiru taishoku yotei-sha, jieigyō-sha nado no kojin jigyō-sha, rōdō-sha mo shien taishō ni fukuma rete i (tadashi, jigyō taishō-sha ni sentei sa reta nochi de, jūsho, izen kakunin shita nochi no yūshi kanō). ￮(Kyojū kikan) nō gyoson chiiki ten'nyū-bi o kijun ni, 1-nen ijō nō igai no chiiki ni kyojū shite iru mono. - Kazoku kankei tōroku-bo dō ichi kazoku-nai de no dokuritsu no sedai o kōsei shite nō ni ijū shita baai ni wa, tōgai ijū setai-nushi ga nō gyoson igai no chiiki de 1-nen ijō kyojū shita mono. - Tadashi, nō gyoson chiiki ni ijū shita nochi, hoka no chiiki no nō gyoson chiiki ni ijū shita baai wa, maigurēshon no chiiki no kyojū kikan o seigen shinai. * Jotai gunjin nado kinmu-chi ga nō gyoson chiiki de, nōgyō no hoka, hoka no sangyō. Bun'ya ni jūji shita baai ni wa, nō gyoson no ijū kigen to nō igai no chiiki kyojū kikan o seigen shinai. ￮(Kyōiku ga deki jisseki) nōrin chikusan shokuhin-bu, nōsonshinkōchō, sanrin-chō to chihōjichitai nado ga shukan matawa shitei sa reta kinō kyōiku o 100-jikan ijō rishū shita mono. - Ippantekina nōgyō kyōiku no jisseki mo fuzoku. - Saibā kyōiku no baai, sō rishū jikan no 50-pāsento o shitatameruga, saidai 50-jikan made han'ei (tekiyō rei: 200-Jikan rishū baai, 50-jikan nintei) - kinōsha no naka de nōgyō mitome kibo de, jissai no einō jūji kikan ga 3kagetsu ijō no einō keiken-sha (shōmei kanren: Jissai no nōchi shoyū ya chintai o kaishite nōsanbutsu o shūkaku shimasu. Hanbai shita jisseki o shōmei suru mono ya hiryō, kachiku, shushi, nō shizai nado no kōnyū ni tomonau shōmei teishutsu shita mono), nō-kei gakkō shusshin-sha, kōkei nōgyō ni eraba reta mono, nōgyō bun'ya intān rishū-sha (100-jikan ijō) wa, kinō kyōiku o rishū shita mono to ninshiki shita. < Sapōto no taishō-gai > ￮ nōrin chikusan shokuhin-bu no seisaku shikin o shien uketa jigyōjō ridatsu de jigyō ga kyanseru sa reta mono. ￮ Nō gyoson chiiki no ijū yotei-sha matawa 2-nen inai ni taishoku shōmei o suru koto ga dekiru taishoku yotei-sha, jieigyō-sha nado no kojin jigyō-sha ga dō jigyō nimotozuite shikin o shien uketa sentei-go no ittei kikan (2-nen) inai ni jikkō shite inai mono. ￮ Heieki mipiruja, kōkō daigakunado ni zaigaku-chū no mono. ￮ Kin'yūkkan no entai-chū no mono matawa hasan nado de hōteki menseki o uke kaisei-chū no mono. ￮ Zenkoku ginkō rengō-kai no `shin'yō jōhō kanri kiyaku' nimotozuite entai, daii bensai. Ō no shiharai, fuwatari, kanren no, kin'yū chitsujo binran nado no jōhō ga tōroku sa rete iru mono. ￮ Jigyō shinsei kijun kōmuin, kyōshi, kō kigyō seifu to jichitai shien kikan to nō koto. Chikusan kyōdō kumiai nado zaishoku-sha. ￮ Kyogi matawa fuseina hōhō de yūshi o uke tari, rōn shikin o mokutekiigai no yōto ni shiyō shita mono. 3. Sapōto taishō ￮`nōgyō sōgyō' einō kiban, nōrin suisan shokuhin seizō kakō shisetsu no kensetsu (shūri), kōnyū ￮`jūtaku kōnyū shinchiku' jūtaku o kōnyū shi, shinchiku 4. Shien shikin no shiyō yōto ￮`nōgyō sōgyō' einō kiban, nōrin suisan shokuhin seizō kakō shisetsu no kensetsu (shūri), kōnyū nado ⅰ) nae no bun'ya {mizu inasaku, yasai, kaki, kaju, toku-saku, fukugō einō nado} sōgyō shikin - nōchi to rin'ya o kōnyū, kotei-shiki no onshitsu. Hausu no shisetsu. Yōekisaibai shisetsu no setchi, kain sosei, naegi, jongun (kaki nae o fukumu) o kōnyū, nōgyō kikai no kōnyū (ōgata nō-ki 50-pāsento-miman, torakutā 90 bariki, jōyō ijō-ki 8 chōshoku, konbain 6 chōshoku ijō), kinoko jebesa, chozō shisetsu, sansui setsubi setchi, nō shokuhin kakō shisetsu setchi oyobi kakō kikai o kōnyū, konpyūta o kōnyū, nōgyō-yō kamotsu jidōsha, sonota nōrin-gyō kiban shisetsu no setchi nado* nōgyō kamotsu jidōsha: `Nōgyō menzei-yu kyōkyū yōryō' ni motodzuku `menzei-yu kyōkyū taishō-sha (kojin)' ga dō yōryō ni yoru `nōgyō kamotsu jidōsha' o kōnyū shitai baai ni kagiru (chikusan, nōson bijinesu no bun'ya demo onajidearu) ⅱ) chikusan bun'ya {ta (roku) baai, rakunō, yōton, yōkei sonota chikusan nado} sōgyō shikin - shukuji shikichi kōnyū shikin (jigyō shukankikan ga jigyō kaikakusho ni motodzuki, tsūjō no teishi shinshuku ga kanōdearu to kakunin shita baai ni kagiru), chikusha shin (zō) jiku to shisetsu no kaishū, kachiku chokuritsu (ta. Nikugyū chokuritsu shikin wa sapōto o nozoku), nōgyō kikai kōnyū (ōgata nō-ki 50-pāsento-miman, torakutā 90 bariki, jōyō ijō-ki 8 chōshoku, konbain 6 chōshoku ijō), nōgyō-yō kamotsu jidōsha, haisui shori shisetsu no setchi, Kusaji ya shiryō fō sosei, shiryō chozō shisetsu, konpyūta o kōnyū, sonota chikusan bēsu shisetsu no setchi nado ⅲ) nōson bijinesu no bun'ya {nōson kankō, taiken nōjō, nōson resutoran nado} sōgyō shikin - nōchi ya kanren shisetsu no shikichi (shisetsu o shinchiku suru baai ni kagiru), Penshon, minshuku, nōson resutoran, nō shokuhin kakō ya ryūtsū shisetsu, nōgyō-yō kamotsu jidōsha, konpyūta, sonohoka no nōson bijinesu kanren jigyō shisetsu nado ￮`jūtaku kōnyū shinchiku' jūtaku kōnyū to shinchiku-ji no yūshi sapōto - taishō chiiki wa 邑面 Chiiki no shōgyō chiiki ya kōgyō chiiki o nozoita chiiki - taishō jūtaku: Setai jūtaku sen'yō menseki 150 ㎡ ika* jūtaku sen'yō menseki wa jūtaku-hō shikōkisoku dai 2-jō ni shitagau*(shinshuku) shutoku zei to koteishizanzei no genmen no tame ni nō gyoson seibi-hō dai 2-jō dai ni yoru seikatsu kankyō seibi jigyō kihon keikaku ni fukumeru hitsuyō ga ari, jūtaku sen'yō menseki 100 ㎡ made tekiyō (chihō zei tokurei seigen-hō dai 16-jō). Shūgō. Shūgō-gata kōnyū kanō (sedai-betsu no dokuritsu shita jūkyo kūkan o kakuho shite, sedai-betsu no shoyū-ken tōki ga kanōna baai ni kagiru) 5. Bakkuappumōdo to jigyō gimu-ryō ￮ zaigen: Kin'yū shikin 100-pāsento ( 二次保全事業 : Nōkyō) ￮ kashidashi kinri to kashidashi kikan: 3%, 5-Nen sueoki 10-nen bunkatsu shōkan - jūtaku kōnyū shinchiku wa 2. 7-Pāsento (man 65-sai ijō wa 2-pāsento)* tekiyō jiten:' 14-Nen 3 tsuki 20-nichi* ' 13-nendo jigyō taishō-sha no uchi jigyō no kigen enchō ni' 14-nendo ni yūshi ga okonawa reru mono ni mo henkō sa reta hensai jōken no tekiyō ￮ jigyō no muryō: Jigyō suishin kaikakusho-jō no jigyō keikaku-ryō 6. Sapōto gendo-gaku kijun to han'i ￮ rōn gendo - nōgyō sōgyō shikin: Setai atari 200 man-u~on gendo inai* tadashi, rakunō bun'ya wa jiko futan de ku~ōtā to nōnyū-saki o kakuho shita baai ni kagiru. - Jūtaku kōnyū shinchiku shikin: Setai atari 50 man-u~on gendo inai* jōki kingaku wa rōn gendodeari, jissai no yūshi-gaku wa, yūshi toriatsukai kikan no yūshi shinsei nōchi, kenchiku-mono no hyōka nado no yūshi shinsa no kekka to karite no shin'yō jōtai ni ōjite, yūshi gendo-nai de henkō suru koto ga arimasu ￮ rōn no mōshikomi: Nōgyō sōgyō shikin, jūtaku kōnyū shinchiku shikin o sorezore 1-kai zutsu mōshikomi kanō - hoka no porishī no shikin o uketa baai demo, sapōto gendo-gaku (sōgyō 2 oku-u~on, jūtaku 5 sen man-u~on) made shien shinsei kanō*(rei) shien shinsei kanō-gaku (sōgyō no baai) = 2 oku (taiō gendo-gaku) - ki yūshi o uketa porishī shikin ￮ nōgyō sōgyō shikin, jūtaku kōnyū shinchiku shikin wa nonshinbo hoshō sapōto (nōson bijinesu no bun'ya wa nozoku) < yūshi hōshiki > ￮ jizen rōn kanō jigyō: Nōchi, naya, gyosen, yōshoku-ba, enden, kakō kōjō o kōnyū shi, shinchiku no kōnyū o kōnyū, jūtaku kōnyū ￮ jigo rōn kanō jigyō (jigyō suishin jisseki ni yoru rōn): Shisetsu setchi shien, nō shokuhin kakō seizō jigyō, jūtaku shinchiku ￮ tokukijikō: Jigo yūshi jigyō no yūshi kibō-gaku ni sōtō suru tanpo o teikyō shi, shichō gunsu ga hakkō sa reta `jigyō suishin kaikakusho' o teishutsu shita baai, jizen no yūshi ga kanō. Jigyō-sha wa, jigyō kaikakusho nimotozuite jigyō kanryō-go,`nōrin jigyō shikin no shikkō kanri kihon kitei' de sadameru shōko shiryō o shichō gunsu ni teishutsu shinakereba narazu, jigyō shukankikan wa jigyō suishin jisseki kakunin-sho (shorui o fukumu) o hakkō shite yūshi toriatsukai kikan ni tsūchi `nōrin suisan gyōsha shin'yō hoshō kikin (nonshinbo) hoshō sapōto' ￮ shien taishō-sha wa, nōrin mizu sangyō, jibun no hoshō-hō dai 2-jō, dō-hō shikōrei dai 2-jō oyobi shin'yō hoshō kitei dai 4-jō ni sadame rareta nōrin suisan gyōsha to shite nonshinbo hoshō sapōto o ukeru tame ni wa, genzai no einō (eigo) ni jūji suru dakedenaku nōkyō (mizu-kyō) kumiai-in kanyū shikaku o motta monodearu koto ￮ shien taishō-sha ni sentei sa reta mono wa, kashitsuke-kin no saidai 90-pāsento made hoshō shien shi, nokori no 10-pāsento wa, kin'yūkkan ga hoshō ￮ sonohoka no gaidorain de sadamete inai jikō wa, kankei hōrei ya kisei ni yoru ￮ yūshi no sai sonohoka no ryūi jikō - haigūsha, hon'nin matawa haigūsha no chokkei sonpi zoku oyobi keiteishimai no shoyū nōchi wa gensokutoshite taiō-fuka. Tadashi, keiteishimai to shite no sedai ga bunri sa rete ori, dōkyo shite inai baai nado ni wa, taiō kanō - ōkushon matawa kōbai ni yoru nōchi, chikusha nado no kōnyū shikin ni mo taiō kanō - naya, kotei-shiki onshitsu, hausu nado no kizon no einō shisetsu (chūko nō-ki o fukumu) no kōnyū-hi shien ga kanō Ⅲ. Hyōjun-tekina purosesu (SP) ni yoru tantō kikan no yakuwari `jigyō suishin shisutemu' gaidorain kurushin to kōhō (nō shokuhin-bu wa, kaku mo, ichi gun

One

Ear farm agriculture business and housing purchase support business

▶ The interpreting agency for the implementation guidance of this project is the management personnel of the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Livestock.

Organization responsible

Charge department

manager

Phone number

Agriculture, Forestry and Livestock

Business Manpower

And Jean Kim

A clerk in the office

044-201-1538 ~ 9

Organization / Organization

Trial (City)

Department of Agricultural Affairs

 

* You can also get information through the Guinea Population Center (1544-8572, www.returnfarm.com).

Ⅰ. business overview

1. Purpose

○ Fostering new farmers and boosting the vitality of agriculture, farming and food industry by providing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agriculture and the establishment of residential space so that urban residents who want to earn farming can settle in rural areas.

2. Grounds Act

○ Agriculture, fisheries,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nd the Food Industry Basic Act Article 29-2 (upbringing of earn fishermen)

3. Performance goals and indicators

○ Providing funds for start-up and home purchase to farmers who want to settle in rural areas

Performance index

2014

Target value

Recent 3 years

Indicator Output

Time

Measuring method

'11

'12

'13

▪ Earnings support fund

1,200

852

1,064

1,150

2014.2

Funding performance

(Number of support)

4. Financial input plan by year

(Unit: KRW in billions)

division

By 2011

2012

In 2013

year 2014

Since 2015

Sum

961

500

600

700

800

Mortgage

961

500

600

700

800

Ⅱ. Major Projects to be Implemented in 2014

1. Business target

○ Those who are engaged in or engaged in other industries in areas other tha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e engaged in agriculture (including seedling, livestock, and forestry) or directly engaged in agriculture, while at the same time cultivating, Those who want to migrate to 'farming and fishing village' area to be engaged in agriculture or to be engaged in agricultural business.

* The definition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5) of the 「Basic Acts on Agriculture, Fisheries, Rural Areas and Food Industry」.

*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cludes the area designated as a farming and fishing are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03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Free International Cities」.

○ Among those who have qualifications and requirements below, those selected by the mayors, municipalities,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s, and towns and villages as candidates for support.

2. Eligibility and Requirements

(In principle, the expiration date, the period of residence,

○ (Deadline) From January 1, 2009, the householder must move to the farming and fishing village together with his / her family member before the business application date.

- Those who are scheduled to move to farming and fishing areas or those who are expected to retire within two years, self-employed persons such as self-employed workers and workers are also included in the support.

○ (Residence period) Persons residing in areas other tha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for one year or more based on the date of moving into farming and fishing areas.

-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In the case of a family member who has set up an independent household within the same family and migrated to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the resident householder has lived in an area other tha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for more than one year.

- However, if a person migrates to a farming and fishing area and then migrates to another farming and fishing area, he / she does not limit the period of residence in the former area.

* If you work in a rural area, such as a soldier's military service, or engaged in other industries other than agriculture, you do not limit the period of residence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nd the period of residence outside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 (Educational Achievement) Those who have completed more than 100 hours of training on edu education, which is organized or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Livestock,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e Forestry Agency and local governments.

- Includes general agricultural education results.

- Acceptance of 50% of the total number of hours for cyber education, but only up to 50 hours (50 hours for 200 hours)

- Those who have experience in farming with farmers who have been engaged in farming for more than 3 months (evidence related to the actual harvesting and sale of agricultural products through the ownership or rental of farm land or the purchase of fertilizer, livestock, seeds, The person who submitted the supporting document, the person who came from the farming school, the person who was selected as the successor farmer, and the person who received the agricultural industry internship (more than 100 hours)

<Excluded from support>

○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Livestock Livestock Livestock Livestock Livestock Livestock Livestock Livestock Livestock Livestock Livestock Livestock Livestock Livestock Livestock Livestock

○ Persons who are expected to be transferred to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or individuals who are expected to retire within two years or who are going to retire and self-employed persons have been funded by the project but have not implemented it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two years).

○ Those who are not enrolled in military service or are enrolled in high school or university.

○ A person who is overdue to a financial institution or who is regained by legal immunity from bankruptcy or other reasons.

○ Those who have registered information such as delinquency, subrogation, major disbursement, bankruptcy, related persons, and financial order disorder according to the "Credit Information Management Code" of the National Bank Association.

○ Based on the date of project application, officials such as public officials, teachers, public corporations,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ministers of agriculture,

○ Those who receive a loan in a false or fraudulent manner, or who have used the loan fund for purposes other than the purpose.

3. Supported

○ "Agricultural Establishment" farming base, agricultural product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facility construction (repair), purchase

○ "Purchase and new house" purchase and construction of new home

4. Usage of Support Fund

○ "Agricultural Establishment" farming base, agriculture product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facility construction (repair), purchase, etc.

Ⅰ) Seedling field {waterworks, vegetable, flower, fruit, specialty, mixed farming, etc.}

- Purchase of farmland and forest land, fixed green house, house facility, establishment of nutrient solution plant, establishment of plantation, purchase of seedlings and rootstocks (including flower seedlings), purchase of agricultural machinery (less than 50% of large farming machinery, 90 horsepower of tractor, Mushroom growers, storage facilities, installation of irrigation facilities, installation of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facilities and purchase of processing machines, purchasing of computers, transportation of lorries *, installation of other agricultural and forestry infrastructure facilities, etc.

* Agricultural cargo vehicles: only if the person subject to "duty free oil supply" pursuant to the "Supply Tax for Oil for Agriculture" intends to purchase an "agricultural cargo car" pursuant to the same provision (same applies to livestock and rural business sectors)

Ⅱ) Livestock sector {Han, dairy, pig, poultry, other livestock, etc.}

- Funds for purchasing housing land (only when the business supervising agency confirms that it is possible to construct new housing according to the business plan normally), housing renovation and facility upgrading, livestock holding Purchase (less than 50% of large agricultural machinery, 90 horsepower of tractor, 8 breakfast of passenger car, 6 or more of combine), installation of agricultural cargo *, installation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 Installation of facilities etc.

Ⅲ) Rural Business Field {Rural Tourism, Experience Farm, Rural Restaurant, etc.}

- Farmland and related facilities (only for the construction of facilities), pensions, lodging, rural restaurants, processing and distribution facilities for agricultural products, agricultural freight cars *, computers and other business facilities related to rural business

○ "Purchase / New Housing" loans for housing purchase and new construction

- The target area is the area excluding the commercial area and the industrial area among the towns and villages

- Target housing: Residential area per household less than 150㎡

* According to Article 2 of Housing Law Enforcement Regulation

* (New construction) For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reduction, it should be included in basic plan of Living Environment Maintenance Project according to Article 2 of Rural Community Maintenance Act.

.It is possible to purchase multi-generational type (only when securing an independent residential space for each household and registering ownership by household)

5. Types of support and business obligations

○ Financial resources: 100% of financial fund (secondary conservation project: Nonghyup)

○ Loan interest rate and loan period: 3%, 5 years fixed 10 years installment repayment

- 2.7% for purchasing and new housing (2% for those over 65 years old)

* Application date: March 20,

* Applies the changed repayment conditions for the person who is loaned in '14 due to the extension of the business period of '13 project applicants.

○ Quantity of business: Business plan amount in business promotion plan

6. Support limit criteria and scope

○ Loan limit

- Agricultural business fund: 200 million won per household

* However, in the case of dairy sector, it is only necessary to secure the quota and the place of payment.

- Housing purchase · New construction fund: Within 50 million won per household

* The above amount is the loan limit, and the actual loan amount may be changed within the loan limit depending on the result of the loan examination such as farmland of the applicant of the loan, the evaluation of the building, and the credit status of the borrower.

○ Application for loan: You can apply for farming start-up money, home purchase, new construction money once each

- Even if you receive other policy funds, you can apply for the support limit (200 million won for start-up, 50 million won for housing).

* (Example) Support application amount (in case of start-up) = 200 million won (support limit)

○ Agriculture support for agricultural business fund, home purchase, new construction fund guarantee (except rural business field)

<Loan method>

○ Possible to advance loans: Purchase of agricultural land, farms, fishing boats, farms, salt tanks, processing plants, purchase of new construction sites, purchase of houses

○ Post-lending business (loan based on business promotion results): Support for facility installation, agro-food processing, manufacturing business,

○ Special Issue: Provide collateral corresponding to the desired amount of loan during the post-financing business and make a loan in advance if you submit the "Business Plan" issued by the Mayor or the Military.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according to the business plan, the project subject should submit the evidence to the Mayor of the municipality as "basic regulations for management of agricultural and forestry fund management", and the business administration organization shall issue a confirmation letter (including supporting documents) Notify your institution

"Guaranteed Assistance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ies Credit Guarantee Fund (Agricultural Bank)"

○ In order to receive agricultural security guarantees as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ies workers specified in Article 2 of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wn Assurance Act,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Article 4 of the Credit Guarantee Regulations, not only do they engage in farming (English) (S) must be a member of the membership

○ A person who is selected as a support target guarantees up to 90% of the loan, and the remaining 10%

○ Other matters not specified in the Guidelines are subject to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 Other precautions when financing

- In principle, no direct support of the spouse, the spouse or the spouse, and the farming area owned by the sibling. However, as a sibling, if the households are separated and do not live together, they can apply.

- Purchase funds such as farms and housing by auction or short sale can be supported.

- Possible to support the purchase fee for existing agricultural facilities (including used agricultural machinery) such as housing, fixed greenhouse, house

Ⅲ. Role of agency in accordance with standard process (SP)

"Business Promotion System"

Guideline and Public Relations (Agriculture and Food Department, Diagram, City, County

1

ARGUENON maatalouden yrittäjyyttä ja tukea liiketoimintaa ostaa taloa

▶ analyyttisen koneen tähän projektiin ja toteutuksen ohjeet ovat maa- ja metsätalous- sekä elintarvike- karjankasvatus esimiehet.

viranomaiset

jako

henkilö

puhelin

Maa-, metsä-, karjanhoito ja elintarvikkeiden

Johto ja henkilöstö

Ja luku gimyeonbaek

Officer ei jongrak

044-201-1538 ~ 9

Oppilaitoksen / organisaation

Yritykset (kreivikuntia)

Maatalousosasto

 

* ARGUENON gwichon pääsee läpi Global Information Center (1544-8572, www.returnfarm.com).

Ⅰ. Business Yhteenveto

1. Tarkoitus

○ ARGUENON kaupunkien vakaan maataloudessa perustaminen ja edistäminen uusien energialähteiden kehittämisen ja maataloustyöntekijät maatalouden, maaseudun ja elintarviketeollisuuden tukemalla asuintilaa asettua maaseutualueilla, jotka haluavat

2. perustelut lakeja ja toimituksia

○ nongeoeop, maaseudun ja elintarviketeollisuuden peruslain 29 artiklan 2 (Kalastajien koulutusta ARGUENON)

3. suorituskyky tavoitteet ja indikaattorit

○ rahasto käynnistysten ja kotiin ostaa suhteessa ARGUENON asettua maaseudun tuki

tunnusluvut

2014

tavoitteet

Viimeisen kolmen vuoden tulokseen

tuotosindikaattoreista

aika

mittausmenetelmät

'11

'12

2013

▪ ARGUENON Rahoitus tulos

1200

852

1064

1150

2014,2

rahoitusta tulos

(Tuen numero)

4. vuotuinen rahoitussitoumus suunnitteilla

(Yksikkö: KRW miljardia)

yhdeksän minuuttia

vuoteen 2011 mennessä

2012

2013

2014

2015

summa

961

500

600

700

800

sulaminen osapuoli

961

500

600

700

800

Ⅱ. Täytäntöönpano Highlights 2014 Business

1. Alan henkilö

○ Business aiheita Maatalous (10000000000000000 erilaista. Karjankasvatus. Metsätalousministeriön mukana) täysipäiväisesti, tai samaan aikaan, elintarvikealan käsittely liittyy siihen ja maatalouteen, kun taas suoraan maataloudessa työskentelevien, teollisuustuotannon osapuoli harjoittavat hayeotgeona harjoittaa muilla teollisuudenaloilla ulkopuolella maaseudulla. Vähittäis- ja jotta gyeomeop maaseudun liike muutti 'maaseudun' alueilla, tai ne, jotka haluavat harjoittaa maataloutta.

* Määritelmä "maaseudun" edellyttää "nongeoeop. Maaseudun ja elintarviketeollisuuden peruslaki", kolmas (5) kaaren.

* Onko Jeju kuuluu alueen nimetty "Vapaa kansainvälinen kaupunki Jeju Special itsehallinnollinen maakunnassa ja erityinen laki koostumus" maaseutualueilla määräysten mukaisesti 203 artiklan.

○. Tukikelpoisuus kaupungin ja ohutsuolessa ja markkinoiden osapuolten kesken vaatimuksia ammusten, Maatalouden Teknologiakeskus alla myeonjang jotka ovat päättäneet tukea läpi tutkimuskohteen.

2., ja vaatimukset

(Periaate haeyaham täyttävät kaikki siirtymävaihe, oleskelun kesto, koulutus voi tulosta)

○ (kahden viikon määräajassa), kun taas ne, jotka haluavat tai joiden fyysinen asuinpaikka kolme viikkoa on siirtynyt maaseudun perheen 1. tammikuuta 2009 alkaen, päivää ennen sovellushankkeet maataloudessa.

- yksityistalouksien liike, työntekijät myös tuettuja, kuten eläke potentiaalia, itsenäiset voit Migration tarkoitus eläkkeelle osapuolille tai todisteet kahden vuoden maaseutualueilla (mutta valinnan jälkeen yrityksen henkilö, laina voi varmistaa vanha osoite).

○ (asuinpaikka), joka asui ulkopuolella yli vuoden perusteella maaseudun jeonipil maaseudun merkkiä.

- Jos määrität stand sukupolven saman perheen rekisteröinnin loukkaantunut perhe muutti maaseudun taiteen kaksi viikkoa kolme viikkoa kärsineisiin ovat eläneet yli vuoden ulkopuolella maaseudulla.

- Kuitenkin, jos sen jälkeen siirryttäessä maaseutu on siirtynyt maaseudun muilla alueilla ei rajoita pituutta oleskelua alueella kaksi viikkoa sitten.

* Veterans kuten sijainteja ja maaseudulla, muut kuin maataloudessa. Siellä ei ole rajoitettu maaseudulla ja maaseudun määräaika kaksi viikkoa ulkopuolella asuinpaikka, jos harjoittaa alalla.

○ Nyt valmistunut (koulutus voi aiheuttaa) Maa-, metsä-, karjanhoito ja elintarvikkeiden, maaseudun kehittämisen, metsätalouden ja kuntien kuten subjektiivinen tai määriteltyjä ARGUENON koulutusta yli 100 tuntia.

- Se sisältää yleisiä maatalousalan koulutusta suorituskykyä.

- Kun kyseessä on verkko-opetusta, mutta myönsi 50% koko päättymisaika, heijastavat enintään 50 tuntia (sovellusesimerkki: 200 tuntia, jos valmistunut 10050 tuntia hyväksytty)

- ARGUENON puolue maanviljelijä tunnustettu mittakaavassa todellinen maatalouden työjakson aikana kolme kuukautta maanviljelykokemuksien (proof liittyvät: Sadonkorjuu todellinen maanomistus ja maataloustuotteet vuokraamalla esityksen todistus tai lannoitetta, karja, siemenet, maatilan materiaaleja jne mukaisesti myynti, osto esittämät todisteet osapuoli), entinen koulu maa- pohjainen merkkejä, merkkejä, valittiin seuraaja viljelijöille, elintarviketeollisuuden harjoittelun tutkinnon (yli 100 tuntia) katsotaan valmiiksi ARGUENON koulutus.

<Tuki syrjäytymisen>

○ Hanke peruttiin bysanttilaisten osapuoli tukirahastoja ja metsätalous-, kotieläintuotanto ja elintarviketalouden työpaikoilla lähtöä.

○ ei juossut maaseudulla kahden viikon kuluessa, tai bysantit potentiaaliset tukea kahden vuoden kuluessa eläkkeelle todiste eläkkeelle potentiaalia, itsenäisten ammatinharjoittajien, kuten rahastot operaattorit, projektista riippuen voidaan valita tietyn ajan (kaksi vuotta) osapuoli.

○ sotilaallinen mipilja, he ovat kirjoilla lukiossa. College osapuoli.

○ ryhtyä oikeudellisiin immuniteetin jälkikäteen tai konkurssissa osapuolena olevan rahoituslaitoksen osapuoli uudistuvat.

○ osapuolten tietoja, kuten maksurästit, sijaantulo. Maksujen, konkurssi, liittyvät taloudelliset Häiritsevä mukaan "luotonhallinnan protokolla" on Korean liiton Banks rekisteröity.

○ Liiketoimintasovellusten ajastettu virkamiehiä, opettajia, julkisten yritysten, valtion virastot ja paikallishallinnon ilmestyi ja maatalous voi. Karjankasvatus kuten vakiintuneet.

○ saavat lainan väärillä tai petollisella tavalla, merkkejä käytetään muihin tarkoituksiin kuin tarkoitukseen lainan.

3.Soveltuvuus

○ "maatalouslaitosta" perustuu maatalouteen, rakentaminen (korjaus) elintarvikealan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Facility, ostaa

○ "kotiin ostaa, uudisrakentaminen" kodin osto ja rakentaminen

4. Käyttö rahoitushakemuksia

○ "maatalouslaitosta" perustuu maatalouteen, rakentaminen (korjaus) elintarvikealan valmistus ja jalostus, kuten hankinnan

Ⅰ) {sudojak 10000000000000000 erilaisia ​​kenttiä, vihanneksia, kukkia, hedelmiä, teukjak, monimutkaiset maatalouden yrittäjyyteen rahastot jne}

- maatalousmaan ja metsän maanhankintaan, kiinteät kasvihuone talon tilat Hydroponic kasvi asennus, Orchard koostumuksia, istutus ja jonggeun (myös kukka- taimet) ostaa maatalouskoneiden ostoja (suuri maatalouskoneiden on alle 50%, ja traktoreita 90 hevosvoimaa, ratsastus yiyanggi 8 aamiainen, yhdistyvät 6 aamiaista), sienet jaebaesa, varastotilat, kastelu tilat asennettu, elintarviketeollisuuden käsittelylaitokseen asennus- ja koneistus ostaa, ostaa tietokoneita, maatalous- kuorma- *, asennus muiden maa- ja metsätalouden infrastruktuuri jne

* Maatalouden tavaravaunuja (sama myös karjanhoito, maaseudun elinkeinoelämän) vain, jos haluat ostaa 'maatalouden rekka mukaan' verovapaan öljytoimitusten aiheista (henkilöä), kuten temppuja "maatalouden verottomia syötettävän polttoaineen temppuja."

Ⅱ) karjan {yksi (kuusi) Oi, maitotuotteet, sikojen, siipikarjan ja muiden eläinten, kuten käynnistysrahastoille}

- kotelo (vain, jos hankkeen järjestäjien vahvisti, että se voi olla oikein navetta rakentaminen perustuu liiketoimintasuunnitelmaan) Maanostokustannuksia rahasto, asuminen uusi (lisääntynyt) akseli ja tilat kunnostus, naudat pystyasennossa (karjan sileää ulkopuolelle rahoitustukea), maatalouskoneiden osta (90 hevosvoimaa raskaat maatalouskoneiden ja alle 50%, traktoreita, matkustaja yiyanggi 8 aamiainen, yhdistää 6 aamiaisen tai enemmän), maatalous- rekka * asentamalla jätevedenkäsittelylaitoksia, nurmi, syöttöaukon koostumus, rehun varastointitilat, tietokone osto, muut kotieläimet perustuva sekä laitosten

Ⅲ) liiketoiminta maaseudulla {maaseutumatkailu, kokemus tilalla, maaseudun ravintola yrittäjyyteen varoja}

- maatalousmaan ja niihin liittyvien toimintojen (jos laitoksen rakentaminen) Erä, eläkkeet, B & B, maaseudun ravintoloita, maatalouden elintarviketeollisuuden ja jakelutoiminnot, maatalous- kuorma- *, tietokone ja muut liiketoimintaan liittyviä hankkeita maaseudulla tilat

○ "kotiin ostaa, uudisrakentaminen" kodin ostaminen ja rahoituksen tuen rakentamisen aikana

- Kohdealueena on kaupungin alueella, paitsi kaupan ja teollisuuden ala myeon

- Tavoite House: tasokkaan asuinalueen 150㎡ tai vähemmän per sukupolvi

* Ilman asuinalueella asumislaki täytäntöönpanoa säännösten artiklan 2 artiklan mukaisesti

* (Uudisrakentaminen) ostaakseen vero- ja omaisuuden verovähennys maaseudun jeongbibeop laadittu toisen sisällytetään elinympäristössä kunnossapitoliiketoiminnan pohjakarttana asuinalueella 100㎡ soveltaa ainoastaan ​​(paikallinen vero erivapauslakia artikla 16)

. Multi. Multi-tyyppinen ostoja sallittuja (kiinnitetty kolme riippumatonta oleskelutilat, ja vain jos omistus rekisteröinyt kolme mahdollista)

5. Tuki muoto ja määrä liiketoiminnan velvoitteista

○ rahoitus: 100% rahoitus varoista (toissijainen suojeluhankkeita: NACF)

○ lainakorot ja laina kesto: 3%, 5-10 vuotta läpi poistoja

- kodin hankintaan, rakentamiseen 2,7% (vain 65 vuoden aikana yli 2%).

* Hakuaika: 20 maaliskuu 2014

* 2013 vuotta liiketoiminta on muuttunut takaisinmaksuaikaan sovelletaan myös puolueen lainoista vuonna 2014 vuoden pidennetyn määräajan liiketoiminnan aiheista

○ Flat Business: Business gyehoekryang projektisuunnitelman

6. Tuki ja raja-arvot alue

○ lainalimiiteistä

- maatalouden yrittäjyys rahastot: miljoona voitti sukupolvea kohti 200 rajan

* Kuitenkin maitoalalla on vain tapauksessa saada neljänneksen ja maksujen käsittely jabudam.

- Asunnon hankinta, uudisrakentaminen rahoitus: 50 miljoonaa per sukupolvi rajoissa

* Määrä suuruinen, että varsinaisen lainan määrä voi muuttua vuonna luottorajan lainojen mukaisesti Tutkimustulokset ja luotto lainanottajan asemaan, kuten lainan hakijoiden maa, rakennukset arviointi lainan myyntiedustus

○ laina: Maatalousyrittäjyys varat kunkin sovelluksen kerran ostaa kotiin, uudisrakentaminen rahoitus

- voivat hakea apua, jos saat eri politiikan rahoitusylärajaa (perustettu 200 miljoonaa wonia, 50 miljoonaa voitti House) vuonna

* (Esimerkki) tukee sovellus määrä (jos kyseessä on start-up) = 2 miljardia (tukee rajoja), joka lainaa saaneet rahoitusta politiikan

○ maatalouden yrittäjyyteen varoja asuntojen rakentamista, ostamista varoja nongsinbo takuutuki (paitsi maaseudun elinkeinoelämä)

<Lainajärjestelmä>

○ Ennen lainan projekti: viljelysmaata, ladot, kalastus, vesiviljely, suola, käsittelylaitoksessa ja ostaa uudisrakentamiseen maanhankintaan, asuntojen ostoon

○ (lainat mukaisesti hankkeen tulokset) jälkeisen Loan Project: Facility asennustukea maatalouden elintarvikkeiden jalostus liiketoiminnan valmistus, asuntorakentaminen

○ Erikoisohje: Jos jokin jälkeisen laina liiketoiminta antaa takuun määrää vastaavan lainan haluttaessa toimittaa markkinoille "liiketoiminnan edistäminen suunnitelma" sotilaallinen etukäteen lainoja voidaan myöntää. Hankkeen osallistujien on toimitettava. "Maa- ja metsätalous rahoitettujen hankkeiden täytäntöönpano SOP" markkinoiden todistelujärjestelmään päätyttyä projektilogistiikan mukaisesti liiketoimintasuunnitelman ja hankkeesta vastaavien hoitaa lainan antamalla todistus hanke-suorituskyky (proof) ilmoitettava kemikaalivirastolle

"Maa-, metsä- ja kalatalouden Myyjä luotto tukirahaston (nongsinbo) takuutuki."

○ tukihenkilö paitsi harjoita raakaöljyn takuu toimii 2 maa-, metsä- ja kalatalous itsensä Enforcement asetuksen 2 artiklan ja luottotakuuseen kohta 4 hetkellä kasvatus (Englanti) saadakseen nongsinbo takuun tukea maa-, metsä- ja kalatalouden sijoittunut edustaja osuuskunnissa ( kalastus) olisi puolueen jäsenten kanssa tukikelpoisten

○ Tuki takuutuki henkilö valittu aiheita jopa 90% lainan, ja loput 10% rahoituslaitoksen takuu

○ Muut asiat määrittämätön direktiivissä Na2 lakeja ja asetuksia

○ lainan kun muut varotoimenpiteet

- puolisot, maa-alueiden tai hänen puolisonsa lineal jonbisok ja sisaruksia ei saa lähtökohtaisesti tukea. Kuitenkin kolme sisarusta on erotettu mahdollisimman ja tuki, esimerkiksi silloin, kun ei elävät yhdessä

- maa, talot, jne osti huutokaupalla tai julkisen myynnin rahoitusmahdollisuuksien

- asuminen, tuki mahdollisesta ostamisesta nykyisten maatalouden tilat (mukaan lukien käytettyjä maatalouskoneita) paikallaan kasvihuone, talo jne

Ⅲ. Viranomaiset toimivat standardin mukaisesti prosessi (SP)

"Project System"

Suuntaviivat kärsimystä ja edistäminen (elintarvikealan puolilla kussakin kaupungissa, sotilas-